군위군 공고 제2017 -660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군   위   군   수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농림부 → 농림축산식품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나. 성년후견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다.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3. 규칙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요청

-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8900(2017.09.01.)호와 관련.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별첨]

다. 부서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17. 11. 28 ∼ 12.  08. (10일)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2월 08일까지 군위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awcokr@korea.kr

2) 주    소 : (39013) 경북 군위군 군의읍 군청로 200, 기획감사실

3) 팩    스 : 054-380-602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380-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규칙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