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10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산 및 지진 대응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2명”으로 2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에서 “605명”으로 2명 증원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 620명 → 622명(증 2명)

○ 일반직 : 618명 → 620명(증 2명)

- 6급 이하 : 571명 → 573명(증 2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 예산실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062, 팩스 052-290-3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기획예산실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0명이며”를 “62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3명”을 “60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22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20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21	2	4	1	13
	6급이하	573	-
별정직	소계	1	-
	6급 상당 이하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62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3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622명이며, -------------------------.

1. ----------------------- : 60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20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 계	618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21	2	4	1	13
	6급이하	571	-
별정직	소 계	1	-
	6급 상당 이하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22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 계	620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21		2		4		1	13
	6급이하	573		-
별정직	소 계	1		-
	6급 상당 이하	1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은 ́17년 산정 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 일반직 단가 × 증원 인원(68,570천원×2명) = 137,140천원

※ 인건비 상승률은 ́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력운영비 적용(1.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지출	인건비	700,953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소계(a)	700,953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수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700,953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Ⅱ.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700,953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구 비	700,953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계장과 협의

3. 작 성 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승훈(052-290-306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 비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700,953
합 계	137,140	138,649	140,174	141,716	143,274	700,953

획                                        (단위 : 천원)

2.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으로 충당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예산계장과 협의)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승훈(052-29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