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 – 1002호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반영사항을 규정(안제4조)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의 정보 제공을 규정(안 제5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과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제 7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가. 「노인복지법」제23조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1조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7. 11.29. ～ 12. 19.(20일간)

9.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19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 031-345-2471

○ F A X :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niceba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②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    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    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    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    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    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방 경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345-2471)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