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 – 1188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타 지방자치단체의 호국보훈수당 인상 추진과 이에 따른 수당 인상

요구 의견을 수렴하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 함. (안 제9조)

- 호국보훈수당 : 월 10만원 → 월 15만원으로 인상

- 사망위로금 : 2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33-560-2128, FAX : 560-2588, E-mail : missdoo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제3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제4항 중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2조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5. (생 략)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15만원-----------------------------------.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 30만원-------------------.
③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제12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

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

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보훈수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의 인상과

사망위로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의 인상에 따른 총 비용 증가

나. 관련 조문 : 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7년 10월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

나. 추계 결과 : 2018∼2022년까지 총 555,000천원 비용 증가 예상

□호국보훈수당 : 555,000천원

- 2018년 : 50천원 × 185명 × 12개월  = 111,000천원

- 2019년 : 50천원 × 185명 × 12개월  = 111,000천원

- 2020년 : 50천원 × 185명 × 12개월  = 111,000천원

- 2021년 : 50천원 × 185명 × 12개월  = 111,000천원

- 2022년 : 50천원 × 185명 × 12개월  = 111,000천원

□사망위로금

-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함.

3. 관련 의견

가.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입･전출･사망 등에 의해 일부 비용 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호국보훈수당은 월 5만원 인상분에 현재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용

하여 비용을 추계하였고,

2. 사망위로금은 비용 증가가 미미하여 비용을 추계하지 않음.

(사망자 : 2015년/1명, 2016년/1명, 2017년/1명)

3.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

구분 계	60세 미만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4세 ∼79세	80세 ∼84세	85세 ∼89세	90세 이상
185명 (100.0%)	26명 (14.1%)	17명 (9.2%)	28명 (15.1%)	30명 (16.2%)	18명 (9.7%)	29% (15.7%)	23명 (12.4%)	14명 (7.6%)

※ 2017. 10. 31. 기준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광 덕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재원조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의존 재원	소 계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관련의견

가.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 및 자치

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시행

하는 사항으로서,

나. 연도별 재원규모 및 지원실적 등을 반영

3. 협의사항

가. 조례개정안 방침결정사항 협의 완료(예산부서)

4.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