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공고 제2017-  호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 규칙 중 군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 기존 규칙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함

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 수정 및 보완(안 제1조∼제8조)

다. 각종통지 등 전산처리 규정 신설(안 제9조)

라. 징수 및 결손처분 관련 조항 삭제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이 신설되며, 징수 및 결손처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11월20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세무회계과)

- 전화: 033-460-2041

- 팩스: 033-460-204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 성명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의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와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 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ㆍ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ㆍ군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담당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ㆍ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이 1매당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세무회계과
연 락 처	033-46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