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공고 제2017-  호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중 군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이 조례에 제정ㆍ이관하여 제명을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나. 각종대장등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조)

다.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 제4조)

라. 납세고지서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5조 ∼ 안 제7조)

마.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8조)

바. 군세 미수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9조)

사. 결손 처분, 결손처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3조)

자. 각종 통지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11월20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세무회계과)

- 전화: 033-460-2041

- 팩스: 033-460-204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 성명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부를 정리 한 후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인제군 금고(이하 “군금고” 라 한다)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납세고지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제6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군세의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0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 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각종 통지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규칙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한 것으로 본다.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결의서
2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감액ㆍ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동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손처분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제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세무회계과
연 락 처	033-46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