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   호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

부  안  군  수(직인생략)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폐지(‘17.3.10)에 따른 용어 정비

❍ 자치법규 정비대상[기획감사실-5128(2017.4.27)] 에 포함된 규정 개정

❍ 요트계류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요트계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안군 통합체육회장”을 “부안군 체육회장”으로 변경(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근거규정 미비로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24조 제3항제4호 및 제4항제4호)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대집행” 규정 삭제 (안 제26조제3항)

❍ 사용료 징수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요금을 상향 조정(안 별표1)

- 사용료 징수구간 축소(22개 구간 ⇒ 16개 구간) 및 사용료 현실화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11 /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부안예술회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화 063-580-3891 FAX 063-581-381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전화:063-580-3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부안군 통합체육회장”을 각각 “부안군

체육회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료(제22조와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요 트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4,000
		길이 5m이상 7m미만	8,000
		길이 7m이상 9m미만	11,000
		길이 9m이상 11m미만	14,000
		길이 11m이상 13m미만	18,000
		길이 13m이상 15m미만	22,000
		길이 15m이상	24,000
		쌍동선 (길이 11m이상)	32,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70,000
		길이 5m이상 7m미만	120,000
		길이 7m이상 9m미만	170,000
		길이 9m이상 11m미만	220,000
		길이 11m이상 13m미만	280,000
		길이 13m이상 15m미만	340,000
		길이 15m이상	360,000
		쌍동선 (길이 11m이상)	480,000
비고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부안군 통합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 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 정 : 100퍼센트 ④ (생략) 1. (생략) 2. 부안군 통합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생략) 4.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부안군 체육회장---------------------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안군 체육회장 -------------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생략)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료

(제22조와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요 트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3,000
		길이 5m이상 6m미만	5,000
		길이 6m이상 7m미만	5,800
		길이 7m이상 8m미만	8,000
		길이 8m이상 9m미만	8,900
		길이 9m이상10m미만	9,500
		길이10m이상11m미만	10,400
		길이11m이상12m미만	11,300
		길이12m이상13m미만	12,300
		길이13m이상14m미만	13,200
		길이14m이상	14,1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39,700
		길이 5m이상 6m미만	64,400
		길이 6m이상 7m미만	70,900
		길이 7m이상 8m미만	96,300
		길이 8m이상 9m미만	104,500
		길이 9m이상10m미만	143,500
		길이10m이상11m미만	154,000
		길이11m이상12m미만	16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174,100
		길이13m이상14m미만	184,600
		길이14m이상	194,000
비고	※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 기간이 월 16 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별표 1]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료

(제22조와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요 트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4,000
		길이 5m이상 7m미만	8,000
		길이 7m이상 9m미만	11,000
		길이 9m이상 11m미만	14,000
		길이 11m이상 13m미만	18,000
		길이 13m이상 15m미만	22,000
		길이 15m이상	24,000
		쌍동선 (길이 11m이상)	32,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70,000
		길이 5m이상 7m미만	120,000
		길이 7m이상 9m미만	170,000
		길이 9m이상 11m미만	220,000
		길이 11m이상 13m미만	280,000
		길이 13m이상 15m미만	340,000
		길이 15m이상	360,000
		쌍동선 (길이 11m이상)	480,000
비고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 고, 상시사용이란 사용 기간이 월 16일 이상 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