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를 “오토캠핑장에”로 하고,  제7호 중 성수기 “7월 ~ 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7월 ~ 8월(2개월)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 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를 “사용자는”으로 하고,“입금으로써 성립한다.”를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6.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100분의 30을 감면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지방세기본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별표는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캠핑장”이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1. -------------------오토캠핑장 ------------------------------ ------------------------------ --------
2 ～ 6호(생략)	2 ～ 6호(현행과 같음)
7. “성수기”란 7월~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 -------------------------
8～10호(생략)	8～10호(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 ․ 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① ---------------------------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 -----------------------------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5조(예약) ①(생략)	제5조(예약)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 ----------------------------- ---------------------------입 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 -----
1～3호(생략)	1～3호(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 -----
<신설>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설>	6.「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100분의 30을 감면
5호(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호(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삭제>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현    행) [별표 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고
		금요일 및 공휴일전날	일 ~ 목요일	금요일	일 ~ 목요일
카라반 (8인용)	1대당	150,000	120,000	120,000	100,000
카라반 (4인용)	1대당	120,000	100,000	100,000	80,000
카라반사이트	1개소	30,000	30,000	30,000	30,000
텐트 사이트	1개소	20,000	20,000	20,000	20,000
자전거	1대당	2,000	2,000	2,000	2,000	3시간 기준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공휴일 전날

(예시 :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자전거 대여 : 3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 징수

(1일 대여시 10,000원)

(개 정 안) [별표 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변경(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카라반 (8인용)	1대당	150,000	100,000
카라반 (4인용)	1대당	120,000	80,000
카라반사이트	1개소	35,000	30,000
텐트 사이트	1개소	25,000	20,000
자전거	1대당	2,000	2,000	3시간 기준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예시 :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자전거 대여 : 3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 징수

(1일 대여시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