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 1280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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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고성군 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는 2012년 책정된 것으로 관광객 선호도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수익 개선

□ 기존 성수기(7~8월 및 공휴일 전날), 성수기(일~목요일), 비수기(금요일), 비수기(일~목요일)의 4가지 사용료 체계를 성수기, 비수기의 2가지 사용료 체계로 전환하여 사용료의 단순화

3. 주요내용

□ 캠핑장 및 성수기, 비수기 정의 정비(안 제3조)

□ 띄어쓰기 정기(안 제4조)

□ 문맥 수정 및 예약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및 감면대상 추가(안 제9조)

□ 사용자 책임에 대한 특칙 조항 삭제(안 제10조)

□ 준용 관계규정 정비(안 제16조)

□ 시설 사용료 변경(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2017. 11. 27. ∼ 2017. 12. 16.(20일간)

5. 개정 조례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1. 27. ∼ 2017. 12. 16.(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메일(ahy1992@korea.kr)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접수 : 경상남도 고성군(미래전략실)

1)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미래전략실

2) 전화: 055-670-2231, 팩스(FAX): 005-670-270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