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5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 중단 및 회수, 정산 및 반납, 감독에 관한 세부내용 명시하고, 정산 서식을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월 8만원 명시 (안 제2조)

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내용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 중단 및 회수대상 명시 (안 제4조)

라. 정산과 반납 방법 명시 및 정산 서식 제공 (안 제5조, 별지 서식)

마. 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6조)

3. 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 전화/FAX : 053-803-3963 / 053-803-3959

○ E-mail   : ydyun3731@korea.kr

의 견 제 출 서
시행규칙명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시행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시장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제5조(정산 및 반납) 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임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0000년도 참전명예수당 집행 및 반납현황
사업명 :																												(단위 : 명, 원)
구분	예산액	집 행 액 (다)																										집행 잔액	반납액	집행률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