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7 - 1404호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제 안 이 유

○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조항을 現「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법조항과 일치시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내용중「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2항제2호”로 변경하고, “제16조제4항”을 삭제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3항”으로,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변경함.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2017년 12월 19일 (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경제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일자리지원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

▷ 전 화 : 032)760-6924 FAX 032)760-736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이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①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7조의3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