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1호

「광주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

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명확화와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 단서 중 “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 14”를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따라”를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 정보 통신망(전화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한다.

나.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라. 제17조의 제목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세무조사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세무사”로 한다.

마. 제21조제2항 중 “제62조 별지 제99호”를 “제50조 별지 제418호”로 한다.

바.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복명”을 “보고”로 한다.

사. 제24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함.

아.	제26조제1항 중 “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20일까지 광주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sobc@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팩스 : 062-613-25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전화 : 062- 613-2530, 2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