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2382호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용역 관리에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위원회 의안상정 및 심의절차(안 제2조 ~ 안 제5조)

나. 용역사업비 편성집행을 위한 심의회 의결 선행 규정(안 제6조)

다. 간사 등이 처리하는 위원회 사무 규정(안 제7조)

라. 투명하고 내실있는 학술용역사업 관리방안(안 제8조 ~ 안 제12조)

- 용역 계약 체결 시 현황 통보

- 용역 종료 시 성과품의 보존 및 평가, 결과공개 등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정책기획과, 전화 : 031-228-3048, FAX : 031-228-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정책기획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용역과제담당관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   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활용계획 등)

2. 용역비 원가계산서

3. 기존 연구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안설명)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용역과제담당관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서명) 위원회 출석 위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   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   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 등)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학술용역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학술용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

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관리

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

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관리

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   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   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   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   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총괄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용역 성과물 활용   을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학술용역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물을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   템(프리즘)에 공개하되,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소 관 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송 영 완
	담 당 직위․성명	기 획 팀 장 김 기 서
	담 당 자 전화․성명	구 정 선 031-228-3048

[별지 제1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

심의번호	제20 - 호

용역명

제 출 일	20 . . .
제 출 자	○○○○국 ○○○○과장 (○○○○팀)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부서장)		담당자		전 화		비 고

용    역    명

용역사업의 필요성(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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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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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 2017. . ~ 2017. .     (   개월)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기초

❍ 예정금액 : *ex) 금10,000,000(금일천만원)

❍ 산출기초 : 용역비 원가계산서 별첨

발주방식

❍

과업지시서(안) : 세부적으로 기재

❍

❍

•

-

용역결과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

용역 추진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각종 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

관련법령 발췌서

❍

•

용역비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인 건 비 계			원
	책임연구원			기준단가×○명×○개월×참여율(%)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2015)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경 비 계			원
		여 비		(책임연구원) 단가×○명×○일 (연 구 원) 단가×○명×○일 (연구보조원) 단가×○명×○일
		유 인 물 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5% 이내)			원
이 윤 (10% 이내)			원
총 원 가			원

선행연구 중복․유사성 검토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 연구 기관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기관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기관 :
		○ 연구 내용 •
	4	○ 연 구 명 :
		○ 연구 기관 :
		○ 연구 내용 •

※ 프리즘(www.prism.go.kr) 및 서울․경기개발 연구원 등 정책자료 활용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의결일시	20 .
의 안 명
주요내용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서 명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의 보류
위원장	제1부시장
부위원장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그 밖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용 역 명
의안번호 (심의일자)	2017-00호 (2017.0.0.)	심의결과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류( )	심의결과 반영여부 (수정가결시)	O, X
부 서 명			담 당 자 (직 ․성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계 약 일반사항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사업개요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 평가결과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 정책방향과 일치성 - 연구과제의 독창성 -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예산적정 사용 -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활용현황 보고서

용역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용역과제담당관
		담당팀장
		담당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개요	○ ○ ○ ○
활용현황	○ ○ ○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