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 2159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농어촌정비법」등 상위법령 각 조항에 맞게 관련 조문 개정(제명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30. ~ 2017.  12.  2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782

• FAX : 031-678-252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농어촌정비법」등 상위법령 각 조항에 맞게 관련 조문 개정(제명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농어촌정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를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동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예산경비징수액”을 “예상사용료징수액”으로, “경비가”를 “사용료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목적외 사용승인시”를 “사용허가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       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 외”를 “사용허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김 진 관
	팀 장 직위․성명	기반시설팀장 조 종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강 현 (678-278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사용료 및 계약)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및 계약) ① ------------------------------ 사용허가---------------------------------------------------------------------------------------.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1. ----------------------------------------------------------------------------------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예상사용료징수액---------------------------------------------------------------------------------------------------------------------- 사용료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마. ------------------------------------------- 제2조제3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 사용허가시 -----------------. --------------------------------------------------------------------.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기간) ① ------------------------------- 사용허가 기간----------------------------.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 ----------------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면제) ------------------------------------------------ 사용허가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