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해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통합 규정(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8조)

○ 납부방법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2항)

○ 시행규칙 및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폐지(안 제11조 및 부칙 제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  제        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약제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진료수가)”를 “(진료비 및 진료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의 제목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4.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7.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8.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진료의 경우

9.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0.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1.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2. 국가, 충청북도 또는 옥천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동부하 검사료는 전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납부)”를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진료비”를 “진료비·약제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옥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약제비 --.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신 설>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4.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7.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8.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진료의 경우 9.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0.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1.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2. 국가, 충청북도 또는 옥천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신 설>	② 운동부하 검사료는 전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9조(납부방법) ① 진료비·약제비 ----------------.
<신 설>	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옥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