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   호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건축물 용도별 용수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붙임 [별표1] 건축물 용도별 용수량 산정기준 일부 변경

4. 의견제출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32,  FAX : 043)731-7453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규칙 제   호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당 초		변 경
유형별	산정기준	유형별	산정기준
대 규 모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 사용량	대 규 모 개발사업	변동없음
주거시설	세대수×2.38인×0.205㎥/인·일×1.35	주거시설	변동없음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311㎥/인·일×1.35	숙박시설	변동없음
교육연구 시 설	건축연면적(㎡)×0.0174㎥/인·일×1.35	교육연구 시 설	변동없음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282㎥/인·일×1.35	의료시설	변동없음
판매유통 시 설	건축연면적(㎡)×0.0227㎥/인·일×1.35	판매유통 시 설	변동없음
기타시설	건축연면적(㎡)×0.0227㎥/인·일×1.35	기타시설	변동없음 단, 창고시설은 신청한 1일 계획사용량
공 장	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공 장	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1일 계획사용량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 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주1)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 기계실, 저수조 등의 시설 연면적은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함. 주2) 창고시설 및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 결과 1년간 평균사용량이 1일 계획사용량 보다 초과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