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같은 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제한지역”을 각각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축ㆍ증축ㆍ개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을 말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계지역은 인접 시ㆍ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별표 2에 따라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③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④ -------------------------------------------------------- 일부제한구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을 말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1.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재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하는 경우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인접시군 경계부근의 건물현황을 기준으로 별표1에 따라 설정한다.	⑥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계지역은 인접 시ㆍ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한다.
<신 설>	⑦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 개발진흥지구, 시설보호지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기 타	◦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부 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말 신고대상(900㎡미만),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300미터 이내 지역 - 소·말 허가대상(900㎡이상): 500미터 이내 지역 - 젖소, 닭, 오리, 메추리 : 700미터 이내 지역 - 돼지, 개 : 1,500미터 이내 지역 1. 전부제한구역 2. 주거밀집지역(3호 이상) 3.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 6.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의 다중이용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9.「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설장사시설 10.「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13조의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