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7-730호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증 평 군 수

1. 조 례 명 :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시·군 간 협의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하여 경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축사가 거리

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7항)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인근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고, 이때 경계지역을 인접       시ㆍ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규정(안 제3조 제6항)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축사의 축종을 변경할

때에는 기존 축종과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만 허용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7항)

4.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예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9.(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7년 12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환경과 (전화 : 043-835-3623, 팩스 : 043-835-3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환경과/(우) 2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