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7 – 108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 법규명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인사대상자 선정방법과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불만족 지수가 높은 사람은 1희망지에 최대로 배치하고 후순위 비희망지 배치는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법을 보완함

3. 주요 내용

가. 소방공무원 전보 인사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6조제5항)

불만족 지수 기준 상위권과 하위권만 인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중위권은 현 관서에 잔류

나. 배치기준 개선으로 지수가 높은 사람 원거리 배치 최소화(안 별표3)

1) 불만족 지수가 높은 순으로 1희망지에 배치하고 1희망지에서 탈락한 사람은 결원이 있는 우선 순위 소방관서에 배치

2) 불만족 지수 상위권에 포함된 대상자 중 1희망지를 탈락한 사람은 현 관서 배치 가능한 결원이 있을 경우 잔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 연고지 신청 유무에 대한 기득권 보호 폐지(안 부칙 2조)

2017년 1월 1일을 전후로 임용일 차이에 따라 불만족 지수 산정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선택한 희망지 선택순위 원안 반영

4.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참조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담당자 정용욱(전화 : 041-635-5561, 이메일 :noelap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붙임 1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과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보기준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무희망지”란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관서를 말한다.

2.“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인사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자동으로 16개의 근무 희망지에 순차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감점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의 감점평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근무가점 및 우수실적 가점)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격무·기피부서 가점 및 우수실적 가점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보기준)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은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이하 계급별로 적용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소방관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 및 경중에 따라 별도의 인사기준을 적용한다.

1. 징계처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감찰부서에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

2. 음주운전,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 처분된 사람

3. 그 밖에 소방관서장의 인사조치 요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 소방관서장의 추천을 거쳐 별도의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 본인 질병치료 등 중대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인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부부합류 및 가족부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소속관서 근무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용권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보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사대상자에 포함되는 불만족 상위·하위 기준 지수

2. 소방관서별 배치 가능한 인원

⑥ 개인별 인사 불만족 지수의 산정결과와 관서별 전입 가능한 인사 불만족 지수 커트라인은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제7조(전입선발) 소방본부 전입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행정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3.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부칙(훈령 제13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격무·기피부서 및 우수실적 가점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기간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근무기간은 이 규정 발령 이전의 기간을 합산한다.

부칙<훈령 제1392호, 2017. 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1402호, 2017. 6. 30.>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 불만족 지수에 관한 특례)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고지 신청자의 인사 불만족 지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여 개인별 최초 인사에 적용한다.

(현 소속 관서 임용일부터 연고지 신청일 전일까지의 근무월수 × 1 + 연고지 신청일부터 정기인사 전일까지 근무월수 × 현 근무관서의 근무희망지 신청 순위의 파라미터 값) ÷ (당해계급 근무월수 + 5)

제3조 (인사 불만족 지수의 보정에 관한 특례)2017년 7월 인사에 대하여 열 여섯 개의 근무희망지를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있는 특정소방관서의 순위를 평균으로 조정하여 인사 불만족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개인별 최초 인사에 적용한다.

1. 인사 불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근무하였던 특정관서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후순에 배치한 경우

2. 근무희망 소방관서의 순위가 첫 번째 근무희망지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해당 근무희망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희망순위의 평균치와 3차수 이상 아래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2017년 6월 30일 이전에 현 소속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2017년 7월 정기인사에 대하여 현 소속 소방관서를 첫 번째 근무 희망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2. 계급별 전보기준. 다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현소속 소방관서 임용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하게 할수 있다.

부칙(충청남도 훈령 제    호, )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인사 불만족 지수의 보정에 관한 특례) 최초로 열 여섯 개의 근무희망지를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희망지 순위를 조정하여 인사불만족 지수를 산정한다.

1. 인사 불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근무하였던 특정관서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후순에 배치한 경우

2. 근무희망 소방관서의 순위가 첫 번째 근무희망지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해당 근무희망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희망순위의 평균치와 3차수 이상 아래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현 소속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2017년 7월 정기인사에 대하여 현 소속 소방관서를 첫 번째 근무 희망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2. 계급별 전보기준. 라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현소속 소방관서 임용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대상자 제외 특례) 소방위 이하 대상자 중 2017년 7월 1일 정기인사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잔류한 사람은 개정 전 인사주기 1년을 적용하여 2018년 1월 1일 정기인사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소방공무원 개인별 감점평정기준(제4조 관련)

감점 항목	중징계	경징계	직위 해제	불문 경고	경고 훈계 (대민불친절)	주 의 (대민불친절)	훈계 주의 (기 타)	무단 결근	무단이석 및 무단외출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감점 내용	3.0	2.0	2.0	1.0	0.5	0.3	0.2	0.2	0.2	0.2
비고	1. 훈계·경고·주의는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함 2. 평정방법 : 근무성적평정표의 비고란에 감점사유와 점수를 기재한 후, 1·2차 평정점의 합계에서 감점점수를 감점하고 총점을 기재함 - 평정단위기간(6개월)의 근무성적 평정점에서 감점함 3. 평정대상기간 안에 감점 항목이 2개(회) 이상 항목에 해당 될 경우 감점배점이 높은 항목 하나만 감점하고, 해당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명부작성 기관별로 감점대상자 조서를 별도 제출함 - 징계 등은 처분일 기준, 기타는 발생일 기준

[별표 2] 〈개정 2015. 6. 1.〉

격무․기피부서 및 우수실적 가점기준(제5조 관련)

격무 기피 부서 가점 기준	지 정 부 서				대상계급		가 점
	소방본부		각 과 (기동팀 포함)		소방위이하		월 0.05점(2점 이내)
	소방학교 소 방 서		각 과 (대응팀포함)		〃		월 0.03점(2점 이내)
			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소방위이하 (구급대원)		월 0.03점(2점 이내)
	비고		1. 가점부서 지원 근무시(출장, 파견 등) 해당부서 가점기준 적용 2. 중앙부처 지원 근무시 소방본부 가점기준 적용 3. 119안전□구조구급센터는 구급대원 중 구급 이송건수가 도내 상위 20% 이내인 사람
우수 실적 가점 기준	구분	우 수 성 적				제 안 채 택
		전국 단위		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점	○ 1위 : 1.0 ○ 2위 : 0.7 ○ 3위 : 0.5		○ 1위 : 0.5 ○ 2위 : 0.3 ○ 3위 : 0.1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ㆍ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비고	1. 적용계급은 소방위 이하에 한한다. 2.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4. 사전 계획에 따라 인사부서(팀장)의 협조를 득한 대회에 한해 인정

[별표 3]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전보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위 이하의 전보는 개인이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에 신청한 16개의 근무희망지에 인사 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배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잔류할 수 있다.

1) 불만족 지수 상위권에 포함된 인사대상자

2) 1)에 속한 대상자를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한 결과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배치 가능한 인원이 배치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나. 승진임용(근속, 특별승진 포함)의 경우에는 타 관서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위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 관서로의 전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선순위 근무희망자가 적어 전보 시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 인사불만족이 높아지는 소방관서를 1희망지로 선택한 사람

2) 소방위 이하의 자 중 자발적 응급구조사 2급 또는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후 연속하여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응급구조사 1급□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헬기 조종사□정비사, 소방정 항해사□기관사, 고압가스자격자 등 전문자격 보유 또는 취득한 사람

다.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은 별도의 인사기준을 적용한다.

2. 계급별 전보기준

가. 소방정: 동일관서(본부 동일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보직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방령: 소방관서 소방령은 1회 한하여 과간 보직이동을 허용하되, 총 근무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소방본부 소방령은 과별 구분 없이 총 근무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전입 및 전출 희망 수요에 따라 계속근무를 허용한다

* 소방정□소방령은 6개월 범위 내 전보시기 조정가능

다. 소방경: 불만족 지수와 소방관서별 근무희망 수요, 비희망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라. 소방위~소방사

1) 인사대상: 필수보직 기간이 경과한 사람 중 불만족 지수가 사전공개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인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가) 불만족 지수 상위기준에 포함되어 1희망지에 배치 된 사람은 2년간 인사대상에서 제외

나) 본부 또는 학교 근무자가 소방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다) 인사대상자 선정된 중 특수자격자 수가 적어 강제 배치가 필요한 경우

2) 배치기준: 불만족 지수가 높은 순으로 1희망지에 배치하고 1희망지에서 탈락한 사람은 결원이 있는 우선 순위 소방관서에 배치한다.

∑(16개 희망지별 근무월수 × 파라미터값)

(현 계급 총 근무월수 + 5)

3) 인사불만족 지수 산정식

4) 경합방식: 계급별 통합하여 경합한다. 다만, 특수자격소지자(응급구조사 1급, 화재조사관)는 같은 자격소자 간 경합한다.

5) 배치순서: 인사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전보자, 승진자, 징계자 순으로 배치한다.

6) 근무상한: 비 경합지의 경우 현 소속 임용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허용하되 10년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 인사에 2번째 근무 희망지부터 개인별 인사불만족 지수에 의거 순차적으로 경합배치 한다.

※ 인사불만족 지수산정은 당해 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개월(30일 기준)수로 하되, 잔여일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한다. 또한 휴직□파견, 본부□충청소방학교 및 타 시도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 인사불만족 지수의 동점자로 같은 관서 경합 시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

《 붙임 2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전보기준) ①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은 계급별로 인사 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배치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⑤ (생략) 1. 소방관서별, 근무 희망지별 신청현황 2. 소방관서별 정원대비 1희망지 선택인원 비율	제6조(전보기준)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은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이하 계급별로 적용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인사대상자에 포함되는 불만족 상위·하위 기준 지수 2. 소방관서별 배치 가능한 인원
부칙 제2조(인사 불만족 지수에 관한 특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고지 신청자의 인사 불만족 지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여 개인별 최초 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인사 불만족 지수에 관한 특례) (삭제)
제3조(인사 불만족 지수의 보정에 관한 특례) 2017년 7월 인사에 대하여 열 여섯 개의 근무희망지를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있는 특정소방관서의 순위를 평균으로 조정하여 인사 불만족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개인별 최초 인사에 적용한다. 1. ~ 2. (생략)	제3조(인사 불만족 지수의 보정에 관한 특례) 최초로 열 여섯 개의 근무희망지를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희망지 순위를 조정하여 인사불만족 지수를 산정한다. 1. ~ 2.(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제4조(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 ------- 다목--------.	제4조(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 ------- 라목--------.
	제5조(인사대상자 제외 특례) 소방위 이하 대상자 중 2017년 7월 1일 정기인사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잔류한 사람은 개정 전 인사주기 1년을 적용하여 2018년 1월 1일 정기인사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전보기준 1. 공통기준 가. 소방경이하의 전보는 개인이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에 신청한 16개의 근무희망지에 인사 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1) 16개 근무 희망지 중 특정 순위 이상 배치를 희망하거나 현 소속 소방관서 잔류 의사표시가 있으며 인사 불만족 지수를 충족한 경우: 특정순위 근무희망지 또는 현 소속 소방관서에 배치 2) 16개 근무 희망지 중 특정 순위 이상 배치를 희망하거나 현 소속 소방관서 잔류 의사표시가 있으나 인사 불만족 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 소속 소방관서의 근무 희망 순위를 초과하는 소방관서에 배치하되, 열 여섯번째 희망지까지 미 배치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희망지 순에 따라 경합 배치한다.	별표3.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전보기준 1. 공통기준 가. 소방위 이하의 전보는 개인이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에 신청한 16개의 근무희망지에 인사 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배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잔류할 수 있다. 1) 불만족 지수 상위권에 포함된 인사대상자 2) 1)에 속한 대상자를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한 결과 현재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배치 가능한 인원이 배치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

현행	개정(안)
나. (생략) 1) 개인의 인사 불만족 지수의 경합에 의해 현 관서에 승진 임용된 사람 2) ~ 3)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선순위 근무희망자가 적어 다른 관서로 전보 시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 불만족이 높아지는 소방관서를 1희망지로 선택한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2. 계급별 전보기준 가. ~ 나. (생략) 다. 소방경~소방사 1) 인사대상: 인사 대상자 선정주기를 경과한 모든 사람, 단 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전보되지 못하여 현 관서에 잔류된 경우에는 잔류 시점부터 인사대상자 선정주기를 경과하여야 인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2) 배치기준: 개인의 근무희망 관서 중 인사불만족 지수가 높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2. 계급별 전보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방경: 불만족 지수와 소방관서별 근무희망 수요, 비희망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라. 소방위~소방사 1) 인사대상: 필수보직 기간이 경과한 사람 중 불만족 지수가 사전공개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인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가) 불만족 지수 상위기준에 포함되어 1희망지에 배치 된 사람은 2년간 인사대상에서 제외 나) 본부 또는 학교 근무자가 소방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다) 인사대상자 선정된 중 특수자격자 수가 적어 강제 배치가 필요한 경우 2) 배치기준: 불만족 지수가 높은 순으로 1희망지에 배치하고 1희망지에서 탈락한 사람은 결원이 있는 우선 순위 소방관서에 배치한다.

현행	개정(안)
3) (생략) 4) 경합방식: 계급별 경합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자격소지자(응급구조사 1급, 화재조사관)는 계급을 통합하여 경합한다. 5) 근무상한: ----------	3) (현행과 동일) 4) 경합방식: 계급별 통합하여 경합한다. 다만, 특수자격소지자(응급구조사 1급, 화재조사관)는 같은 자격소자 간 경합한다. 5) 배치순서: 인사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전보자, 승진자, 징계자 순으로 배치한다. 6) 근무상한: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