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495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업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공시에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변경하여 명칭에 대한 혼란 방지 도모

○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한 공동브랜드 사업의 강화와 시장교섭력을 높여 실직적인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30 ∼ 2017. 12. 21(21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1445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 전  화 : 041) 537-3745 / 팩스 : 041) 537-3989 /

이메일 : lsp71@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전화 : 041-537-3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로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1호 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1-2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1-3호 서식

4.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쳐 선정여부 등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2. 사용허가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짧은 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 통지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중지 및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해성 등의  검사를 위한 성분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단,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보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동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4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	″	″	″
(4)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5)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6)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취소	″
(7)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정지3월	″
(8)공동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9)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11)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12)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허가취소
(13)성분분석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
(14)성분분석결과 축산물의 경우 호르몬제 성분이 검 출된 경우	″
(15)성분분석결과 가공식품의 경우 보존료 성분이 검 출된 경우	″
(16)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17)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18)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
(19)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공동브랜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21)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	생산자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두,평)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축․임․수산물					가 공 품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 기관발행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1-1호 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 하 계 획 량
1. 본인 등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운 영 경 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대외신용,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 별 방 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현황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생 산 자 별 조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			생산기반 규모(㎡)	출하량(톤)	포 장 재 수요량(매)	사용기간
주 소		성 명

[별지 제2호 서식]

통합마케팅조직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인	명 칭						참여조직수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품목 (품종)
규모화	년간 취급액						생산규모		(ha)
	생산 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조직화	조직화수 (농가수)			공동선별				공동판매액					공동계산액
				유	무			백만원					백만원
	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전문인력 확보		유통관리사 명, 품질관리사 명, 기타 명
농가전문화		조직화농가 교육 년 회, 명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전년도 취급액 증빙서 1부. 3. 조직화(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에 대한 증빙서 1부. 4. 전문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1부. 5. 조직화농가 교육 증빙서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상표명			허가번호
사 용 권 자	생산자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허가물량
	사용기간
특 기 사 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사용권자		내 용			비고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 품목	허가 물량 (톤)	사용기간

[별지 제5호 서식]

공동브랜드			[ ] [ ]	사용중지 재사용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허가내역	허가번호
	품 목 명
신청내용	사용중지 (재사용)일
	중지기간
	사 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중지(재사용)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번 호	문서번호 (발송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기준	처분내용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허가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사 용 권 부여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기간	품목명	출하량 (톤)	금 액 (천 원)	출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