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공고제2017 - 1395호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 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Ⅰ.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입법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제정·시행하고 있어 일부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의 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규격 마련

○ 기타 미정비된 관련 법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Ⅲ. 입법 주요내용

1. 근거법령 정비 및 목적 내용 변경(안 제1조 , 안 제3조, 안 제5조)

○ 근거법령이 불일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변경, 제정 목적 정비(안 제1조)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4항 및” 삭제(안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변경(안 제5조)

2.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안 제5조)

○화장실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설치 수 완화

-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 가능

3. 개방화장실 지정 서식 및 지정대장 서식 신설(안 제12조)

4.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규격 신설(안 제15조)

○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 사용기간 중 시설청소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 사용기간 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로 함

○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 신설(안 별표1)

5. 유료화장실 신고수리 절차와 신고대장 서식 신설(안 제16조)

6. 유료화장실 설치자의 의무·부담 완화(안 제1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초과한 편의용품 비치·제공의무 및 상시관리인 배치 의무 삭제

7.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안 제2조)

○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중 공용차량 정의에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

Ⅳ.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33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

- 전자우편 : iloveyesan@korea.kr

- 팩스 : 041-339-7509

Ⅴ.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전화 041-339-7531, 팩스 041-339-7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첨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계획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양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