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 경 과 -		실무관	환경시설 팀 장	환경과장	부군수		군 수	결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7.11. .
			협 조	새마을규제개혁팀장 재산관리팀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공개여부	공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

	예 산 군 (환 경 과)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

I.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제정·시행하고 있어 일부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의 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규격 마련

○ 기타 미정비된 관련 법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근거법령 정비 및 목적 내용 변경(안 제1조 , 안 제3조, 안 제5조)

○ 근거법령이 불일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변경, 제정 목적 정비(안 제1조)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4항 및” 삭제(안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변경(안 제5조)

2.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안 제5조)

○화장실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설치 수 완화

-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 가능

3. 개방화장실 지정 서식 및 지정대장 서식 신설(안 제12조)

4.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규격 신설(안 제15조)

○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 사용기간 중 시설청소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 사용기간 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로 함

○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 신설(안 별표1)

5. 유료화장실 신고수리 절차와 신고대장 서식 신설(안 제16조)

6. 유료화장실 설치자의 의무·부담 완화(안 제1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초과한 편의용품 비치·제공의무 및 상시관리인 배치 의무 삭제

7.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안 제2조)

○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중 공용차량 정의에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

Ⅲ. 법적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Ⅳ. 향후 계획

○ 관련부서 협의 : 2017. 10월

○ 성별영향평가 의뢰 : 2017. 10월.

○ 입법예고 : 2017. 10 ～ 11월

○ 의원간담회 보고 : 2017.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7. 11월

○ 예산군의회 제출 : 2017. 11월

Ⅴ. 참고사항

○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붙임 1】

○ 관련법규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여 화장실 전체 연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별지 제1호의1서식 지정서의 발급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중 차량청소 및 분뇨수거등 유지관리

2. 사용기간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

⑤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지 제1호의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익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한다.

【별표 1】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규격

적 요		규 격	수 량	비 고
탑재차량		화물트럭(5톤)	1대
규격	남 자	2.2m×1.8m 내외	소변2, 대변1, 세면1
	여 자	2.2m×3.4m 내외	대변4, 세면1
	장애인	2.2m×1.7m 내외	대변1, 세면1
청 수 용 량		1.0톤 내외	1개소
오 수 용 량	남 자	1.4톤 내외	1개소
	여 자	1.8톤 내외	1개소
	장애인	0.4톤 내외	1개소
발 전 기		7KW	1대
기 타		계단	3개	남, 여, 장애인

※ 1. 청수탱크는 1톤으로 소변기 사용기준 약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대변기 사용기준은 약 1,000명임(소변기가 많이 소모됨).

2. 오수저장조는 남자용 화장실 사용 기준으로 약 500명이 사용할

경우 수거를 하여야 함.

3. 전기는 인접지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자가 발전기(가솔린 사용)를 사용하여 전기 공급 가능.

4. 청수는 인접지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으면 청수탱크에

보충하여 사용 가능.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관 련 조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법 제11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30	60	9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6조)		20	40	60
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10조제1항)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의무 및 설치․ 관리기준 위반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표지부착의무 위반 (법 제11조제2항)		10	20	30
나.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11조제4항)		20	30	40
4. 개선명령 등 불이행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 (법 13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법 13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 불응 (법 제19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법 제14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의1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1. 상호(법인명) :

2. 대표자 성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관  리  인 :                          (전화번호               )

5. 소  재  지 :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2서식】
개방화장실 지정대장
일련번호	지정일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비 고 (관리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관리대장

대표자	상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기본시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신고요금	신고번호	연 월 일			1회 사용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 제54조제1항------------------------------------------.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 설>	6. 남·여 화장실 전체 연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있으며, 별지 제1호의1서식 지정서의 발급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삭 제>
4.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 별표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규격

적 요		규 격	수 량	비 고
탑재차량		화물트럭(5톤)	1대
규격	남 자	2.2m×1.8m 내외	소변2, 대변1, 세면1
	여 자	2.2m×3.4m 내외	대변4, 세면1
	장애인	2.2m×1.7m 내외	대변1, 세면1
청수용량		1.0톤 내외	1개소
오 수 용 량	남 자	1.4톤 내외	1개소
	여 자	1.8톤 내외	1개소
	장애인	0.4톤 내외	1개소
발 전 기		7KW	1대
기 타		계 단	3개	남, 여, 장애인

※ 1. 청수탱크는 1톤으로 소변기 사용기준 약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대변기 사용기준은 약 1,000명임(소변기가 많이 소모됨).

2. 오수저장조는 남자용 화장실 사용 기준으로 약 500명이 사용할 경우 수거를 하여야 함.

3. 전기는 인접지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자가 발전기(가솔린 사용)를 사용하여 전기 공급 가능.

4. 청수는 인접지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으면 청수탱크에 보충하여 사용 가능.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생   략)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1호의1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1. 상호(법인명) :

2. 대표자 성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관  리  인 :         (전화번호              )

5. 소  재  지 :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방화장실 지정대장
일련번호	지정일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비 고 (관리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관리대장

대표자	상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기본시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신고요금		신고번호	연 월 일			1회 사용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붙임 1】

[별지 제2호 서식]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법령에 맞춰 위임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환 경 과 장

【붙임 2】

관계법령발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유료화장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① ~ ③ (생  략)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 (생  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별표] <개정 2017. 7. 2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예산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9>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8.1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생  략

3. “ 직속기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과,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