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671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나.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며

다. 공동주택 공급 증가로 관리업무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1,650명 → 1,663명(+13명)

1) 정무직 : 1명(변동없음)

2) 일반직 : 1,612명 → 1,625명(+13명)

3) 별정직 : 1명(변동없음)

4) 연구직 : 3명(변동없음)

5) 지도직 : 33명(변동없음)

나. 일반직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

1) 행정6급 △2, 행정·세무6급 +2, 행정·사회복지6급 +4, 사서6급 +1

2) 행정7급 △1, 행정·사회복지7급 +2, 사회복지7급 △1, 시설7급 +1, 공업7급 +1, 수의7급 +1, 속기7급 +1, 전기운영7급 △1

3) 운전8급 +1

4) 행정9급 +1, 행정·세무9급 △1, 행정·사회복지9급 +1 , 행정·농업9급 +3, 행정·세무·농업9급 +1, 사회복지9급 +4, 농업9급 △2, 사서9급 △1, 운전9급 △1, 속기9급 △1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   청 : 742명 → 743명(+1명)

∙ 6급 : 188명 → 189명(+1명)

- 행정6급 △2, 행정·세무6급 +2, 행정․사회복지6급 +1

∙ 7급 : 209명 → 207명(△2명)

- 행정7급 △1, 행정·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7급 △3, 시설7급 +1

∙ 8급 : 187명 → 187명(변동없음)

- 사회복지8급 △1, 운전8급 +1

∙ 9급 : 112명 → 114명(+2명)

- 사회복지9급 +3, 운전9급 △1

2) 의회사무국 : 28명(변동없음)

∙ 7급 : 6명 → 7명(+1명)

- 속기7급 +1

∙ 9급 : 8명 → 7명(△1명)

- 속기9급 △1

3) 출장소 : 88명 → 89명(+1명)

∙ 7급 : 24명 → 25명(+1명)

- 수의7급 +1

4) 직속기관 : 148명(변동없음)

5) 사업소 : 224명(변동없음)

∙ 6급 : 44명 → 45명(+1명)

- 사서6급 +1

∙ 7급 : 53명(변동없음)

- 공업7급 +1, 전기운영7급 △1

∙ 9급 : 58명 → 57명(△1명)

- 사서9급 △1

6) 읍면동 : 420명 → 431명(+11명)

∙ 6급 : 87명 → 90명(+3명)

- 행정·사회복지6급 +3

∙ 7급 : 107명 → 110명(+3명)

- 행정·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7급 +2

∙ 8급 : 95명 → 96명(+1명)

- 사회복지8급 +1

∙ 9급 : 104명 → 108명(+4명)

- 행정9급 +1, 행정·세무9급 △1, 행정·세무·농업9급 +1, 행정·사회복지9급 +1,행정·농업9급 +3, 사회복지9급 +1, 농업9급 △2,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총무과

전화 : 054-480-6773, FAX : 054-480-6759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