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 정 국 장

1. 제안이유

일자리창출, 혁신읍면동, 가축방역 등 국가정책과 농업6차산업,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저출산 대응 추진 등 대내‧외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직종‧직렬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 별표)

가. 총 계 : 953명(증 18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1) 본    청: 501명→ 512명(증 11명)

2) 직속기관: 141명→ 148명(증 7명)

3) 사 업 소:  11명(변동 없음)

4) 읍 면 동: 265명(변동 없음)

5) 의    회: 17명(변동 없음)

다. 직종·직급별 정원

1) 일반직 합계: 909명 → 927명(증 18명)

(가) 5급: 46명 → 47명(증 1명)

(나) 6급: 243명 → 248명(증 5명)

(다) 7급: 281명 → 285명(증 4명)

(라) 8급: 253명 → 256명(증 3명)

(마) 9급: 78명 → 83명(증 5명)

(바) 그 외 직급: 변동없음

2) 그 외 기타직: 변동없음

라. 직종․계급별, 직급․직렬별 조정내용: 붙임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붙임 2)

나. 예산조치: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 예산확보

다. 합    의: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29.(수) ~ 2017. 12. 5.(화)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3

밀양시 규칙 제    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밀양시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급류	직 렬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합계	계	953	512	17	86	62	11	265
	정무직	1	1
	3~9급	927	507	16	86	42	11	265
	별정직	2	1	1
	연구직	3	3
	지도직	20				20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3	1	1	1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3	2	1
	행정·기술·지도관	1				1
5급· 지도관	소계	47	23	1	2	4	1	16
	행정	9	9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6	1					5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4				2		2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3						3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의무·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급류	직 렬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6급	소계	248	140	5	24	11	2	66
	행정	70	50	4				16
	세무	4	4
	전산	1	1
	사회복지	6	6
	공업	2	2
	녹지	1	1
	수의	1				1
	환경	2	2
	보건	2			2
	의료기술	3			3
	간호	1			1
	보건진료	7			7
	시설	19	19
	운전	3	2	1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6	5					1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2	1			4		7
	행정·녹지	4	4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1	18					3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수의	1				1
	농업·농촌지도사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11						1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3						3
	행정·농업·환경	7						7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녹지·시설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급류	직 렬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7급	소계	285	164	3	20	15	3	80
	행정	83	58	1		1	1	22
	세무	8	6					2
	전산	5	5
	사회복지	23	8					15
	속기	1		1
	공업	8	7					1
	농업	1				1
	녹지	4	4
	수의	2				2
	해양수산	1				1
	보건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7			7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2	2
	시설	30	27					3
	방재안전	1	1
	운전	5	5
	행정·세무	7	2					5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4	1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34				5		29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농업	2				2
	공업·환경	5	5
	농업·수의	2				2
	농업·환경	2	2
	보건·간호	2			2
	보건·시설	1			1
	간호·보건진료	1			1
	행정·농업·시설	4	4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3	2				1
	사무운영	2	2

급류	직 렬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8급	소계	256	144	4	39	10	4	55
	행정	37	29	2		2		4
	세무	12	7					5
	전산	2	2
	사회복지	18	12					6
	사서	3					3
	공업	7	7
	농업
	녹지	7	7
	보건	5			5
	의료기술
	간호	5			5
	보건진료	6			6
	환경	6	6
	시설	42	34					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운전	3		1	1		1
	행정·세무	5	1					4
	행정·전산	5	4	1
	행정·사회복지	13	5					8
	행정·농업	12	1			3		8
	행정·공업	4	3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6	8			1		7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농업	1				1
	공업·보건
	공업·환경	1	1
	농업·수의	2				2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10			10
	보건·의료기술	7			7
	간호·의료기술	1			1
	간호·보건진료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녹지·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급류	직 렬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9급	소계		83	31	2		1	1	48
	행정		29	10	1				18
	세무		1						1
	사회복지		9						9
	공업		1	1
	녹지		1	1
	시설		2	2
	운전		3	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6	1					5
	행정·공업		2	1					1
	행정·녹지		5						5
	행정·시설		2						2
	행정·방재안전		4	4
	행정·전산·녹지
	행정·공업·농업		1				1
	전산·사서·방송통신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사무운영		9	4	1				4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나군	인쇄발간원	1	1
별정직	소계		2	1	1
	5급 상당	행정·별정
		행정·시설·별정	1		1
	6급 상당	비서요원	1	1
연구직	소계		3	3
	환경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2	2
지도직	소계		20				20
	지도사	농촌지도사	20				20

붙임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직종․계급별 조정내역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8	1	5	4	3	5
본 청	11	1	3	2		5
의 회	-		1		△1
직속기관	7		1	2	4
사업소	-
읍면동	-

2. 직급․직렬별 조정내역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8	1	5	4	3	5
본 청	11	행정1	행정2, 행정․녹지2, 행정․시설2, 행정․녹지․시설1, 녹지△1, 운전△1, 행정․환경△1, 행정․농업․시설△1	행정1, 행정․세무1, 행정․공업1,행정․시설3, 행정․농업․시설1, 공업△1, 운전△1, 시설△3	전산1, 행정․사회복지4, 행정․공업1, 행정․시설3, 전산․방송통신1, 녹지․시설1, 행정․녹지․시설1, 공업․환경․시설1, 행정△2, 사회복지△4 공업△1, 녹지△1, 방송통신△1, 시설△2, 공업․환경△1, 공업․보건△1	행정1, 운전1, 행정․사회복지1 행정․공업1, 행정․방재안전4, 공업△1, 행정․녹지△1, 사무운영△1
의 회	-		운전1		운전△1
직 속 기 관	7		행정․농업1	수의2, 행정․보건1, 공업․농업2, 보건△1, 농업△1, 행정․농업△1	간호2,운전1,행정․공업1, 행정․보건2, 행정․농업3, 공업․농업1, 공업△1, 보건△2, 농업△3,	행정․공업․농업1, 운전△1
사업소	-
읍면동	-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2	행정․세무4, 행정․시설7, 행정․사회복지4, 행정△1, 세무△4, 사회복지△2, 시설△7, 행정․농업△1	행정․세무1, 행정․공업1, 행정․사회복지3, 행정․녹지2, 행정․시설2, 행정△4,공업△1,시설△2, 행정․전산․녹지△2

붙임 2		관련법령 등

▧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직급상향 급여차액:

5급 ← 6급 1명, 6급 ← 7급 6명, 7급 ← 8급 10명, 8급 ← 9급 13명

○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9급 18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상향 급여차액 및 9급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5년간 3,533,070천 원 인건비 발생

4. 재원조달 방안

○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내 당초예산 인건비 확보

5. 부대의견

○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

6. 작성자: 행정과장 이해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인건비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재원 조달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의존 재원	소 계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보조금
	지방교부세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공무원 봉급 연 2% 증액 감안하여 산출

인건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678,909
인건비	556,184
- 기본급	363,108
	315,619		-9급 신규임용(2호봉)	1,461,200원*18명*12월=
	13,260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13명*12월=
	14,364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10명*12월=
	13,702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 6명*12월=
	6,163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 1명*12월=
- 수당	128,686
(가족수당)	8,640
배우자	8,640		-9급 신규임용	40,000원*18명*12월=
(초과근무수당)	116,088
월55시간 지급	96,430		-9급 신규임용	8,117원*55시간*18명*12월=
	7,405		-8급승진시 차액	863원*55시간*13명*12월=
	6,752		-7급승진시 차액	1,023원*55시간*10명*12월=
	4,241		-6급승진시 차액	1,071원*55시간* 6명*12월=
	1,261		-5급승진시 차액	1,910원*55시간* 1명*12월=
(정근수당)	3,957
	1,105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50%*2회*13명=
	1,197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50%*2회*10명=
	1,142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50%*2회* 6명=
	514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50%*2회* 1명=
- 정액급식비	28,080
	28,080		-9급 신규임용	130,000원*18명*12월=
- 명절휴가비	36,311
	31,562		-9급 신규임용(2호봉)	1,461,200원*60%*2회*18명=
	1,326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60%*2회*13명=
	1,436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60%*2회*10명=
	1,370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60%*2회*6명=
	616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60%*2회*1명=
물건비	41,820
- 직급보조비	31,020
	27,000		-9급 신규임용(2호봉)	125,000원*18명*12월=
	1,800		-7급승진시 차액	15,000원*10명*12월=
	1,080		-6급승진시 차액	15,000원* 6명*12월=
	1,140		-5급승진시 차액	95,000원* 1명*12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00
(대민활동비)	10,800		-9급 신규임용(2호봉)	50,000원*18명*12월=
이전경비	80,904
- 성과상여금	12,340
	4,391		-8급승진시 차액(13명)	337,800원*13명=
	4,598		-7급승진시 차액(10명)	459,800원*10명=
	2,872		-6급승진시 차액(6명)	478,600원* 6명=
	479		-5급승진시 차액(1명)	478,600원* 1명=
- 연금부담금	48,828
	48,828		-보수총액*8%	610,343,860원*0.08=
- 국민건강보험금	19,737
(건강보험)	18,524		-보수총액*3.035%	610,343,860원*0.03035=
(노인장기요양보험)	1,213		-건강보험금액*6.55%	18,523,936원*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