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 정 국 장

1. 제안이유

일자리창출, 혁신읍면동, 농업6차산업, 저출산 및 중독자 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동물방역 대응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안 제2조)

1) 공무원 총수: 935명 → 953명(증 18명)

2) 집행기관의 정원: 918명 → 936명(증 18명)

3)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7명(변동 없음)

나. 직종·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3)

1) 일반직 합계: 909명 → 927명(증 18명)

2) 그 외 기타직: (변동 없음)

3) 직급별 정원 증감

가) 5급: 46명 → 47명(증 1명)

나) 6급이하: 855명 → 872명(증 17명)

다) 그 외 계급: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인건비 반영

다. 합    의: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29.(수) ~ 2017. 12. 5.(화)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성별영향분석: 해당 없음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35명”을 “9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18명”을 “9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시 본청 정원 중 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출장소
총 계	953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927	-
2급
3급	1	1
4급	6	3	1		2
5급	47	23	1		6		1		16
6급 이하 소계	872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관
연구사	3	-
지도직 계	20	-
지도관
지도사	20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5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18명	1. ------------- 93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직급상향 급여차액:

5급 ← 6급 1명, 6급 ← 7급 6명, 7급 ← 8급 10명, 8급 ← 9급 13명

○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9급 18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상향 급여차액 및 9급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5년간 3,533,070천 원 인건비 발생

4. 재원조달 방안

○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내 당초예산 인건비 확보

5. 부대의견

○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

6. 작성자: 행정과장 이해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인건비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재원 조달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의존 재원	소 계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보조금
	지방교부세	678,909	692,487	706,337	720,464	734,873	3,533,07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공무원 봉급 연 2% 증액 감안하여 산출

인건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678,909
인건비	556,184
- 기본급	363,108
	315,619		-9급 신규임용(2호봉)	1,461,200원*18명*12월=
	13,260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13명*12월=
	14,364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10명*12월=
	13,702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 6명*12월=
	6,163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 1명*12월=
- 수당	128,686
(가족수당)	8,640
배우자	8,640		-9급 신규임용	40,000원*18명*12월=
(초과근무수당)	116,088
월55시간 지급	96,430		-9급 신규임용	8,117원*55시간*18명*12월=
	7,405		-8급승진시 차액	863원*55시간*13명*12월=
	6,752		-7급승진시 차액	1,023원*55시간*10명*12월=
	4,241		-6급승진시 차액	1,071원*55시간* 6명*12월=
	1,261		-5급승진시 차액	1,910원*55시간* 1명*12월=
(정근수당)	3,957
	1,105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50%*2회*13명=
	1,197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50%*2회*10명=
	1,142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50%*2회* 6명=
	514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50%*2회* 1명=
- 정액급식비	28,080
	28,080		-9급 신규임용	130,000원*18명*12월=
- 명절휴가비	36,311
	31,562		-9급 신규임용(2호봉)	1,461,200원*60%*2회*18명=
	1,326		-8급승진시 차액	85,000원*60%*2회*13명=
	1,436		-7급승진시 차액	119,700원*60%*2회*10명=
	1,370		-6급승진시 차액	190,300원*60%*2회*6명=
	616		-5급승진시 차액	513,600원*60%*2회*1명=
물건비	41,820
- 직급보조비	31,020
	27,000		-9급 신규임용(2호봉)	125,000원*18명*12월=
	1,800		-7급승진시 차액	15,000원*10명*12월=
	1,080		-6급승진시 차액	15,000원* 6명*12월=
	1,140		-5급승진시 차액	95,000원* 1명*12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00
(대민활동비)	10,800		-9급 신규임용(2호봉)	50,000원*18명*12월=
이전경비	80,904
- 성과상여금	12,340
	4,391		-8급승진시 차액(13명)	337,800원*13명=
	4,598		-7급승진시 차액(10명)	459,800원*10명=
	2,872		-6급승진시 차액(6명)	478,600원* 6명=
	479		-5급승진시 차액(1명)	478,600원* 1명=
- 연금부담금	48,828
	48,828		-보수총액*8%	610,343,860원*0.08=
- 국민건강보험금	19,737
(건강보험)	18,524		-보수총액*3.035%	610,343,860원*0.03035=
(노인장기요양보험)	1,213		-건강보험금액*6.55%	18,523,936원*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