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 정 국 장

1. 제안이유

일자리창출, 혁신읍면동, 스마트시티 등 국가정책과 농업6차산업 활력화,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저출산 대응 등 ‘밀양발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사무 신설

1) 담당관 신설: 일자리창출담당관(안 제4조)

2) 일자리창출, 일자리 질 개선, 직업훈련,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 신설(안 제6조의4)

나. 첨단 IT기술을 일상생활에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추진

1) 스마트시티(정보통신 분야) 추진: 공보전산담당관(안 제6조)

2)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도시과(안 제18조)

다.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추진(안 제8조)

라. 「지방회계법」개정(2017. 7. 26.)에 따라 자금 배정 및 관리 사무 이관:

세무과 ⇒ 회계과(안 제11조)

마. 아리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안 제13조)

바. 효율적인 측량표지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 변경(안 제15조)

• (당초) 도시과 ⇒ (변경) 민원지적과

사. 課 명칭 변경 및 4차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안 제23조)

• (명칭변경) 나노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 미래전략과

아. 일-가정 양립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 추진(안 제25조)

자.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촌6차사업 추진(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2) 「지방회계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법무담당과 합의되었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29.(수) ~ 2017. 12. 5.(화)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4)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밀양시 규칙 제    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마트시티(정보통신 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일자리창출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연령‧대상별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및 지원

2. 일자리 질 개선 추진

3.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5.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고용현황 관리

6. 고용촉진 관련 업무

7. 실업대책 및 직업알선

8.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항

9.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10.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사항

11. 대학생 일자리 지원사업

12. 고교 취업활성화 지원사업

13. 취약계층 근로자보호에 관한 사항

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16.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제8조제3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혁신읍면동 추진

제10조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금고의 지도 감독

13.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제11조제14호(종전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그 밖의 회계업무 및 관재,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제15조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측량표지조사(국가기준점 관리)

제18조제45호를 제4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2항 중 “나노기업경제과장, 나노미래전략과장”을 “기업경제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나노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노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6의 제목 “(나노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노미래전략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차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5조제4항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가족친화마을 조성 및 운영

제28조제2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농업6차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17.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18. 농촌 전통 테마마을 발굴 및 지원

제28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제1절 담당관
제4조(담당관) ①ㆍ② 삭 제	제4조(담당관)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공보전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전부개정 2005.7.1] [전부개정 2006.11.17]	③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제6조(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공보전산담당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스마트시티(정보통신 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4(일자리창출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연령‧대상별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및 지원 2. 일자리 질 개선 추진 3.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5.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고용현황 관리 6. 고용촉진 관련 업무 7. 실업대책 및 직업알선 8.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항 9.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10.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사항 11. 대학생 일자리 지원사업 12. 고교 취업활성화 지원사업 13. 취약계층 근로자보호에 관한 사항 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16.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제8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행정과)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삭 제>
<신 설>	33. 혁신읍면동 추진
33. (생 략)	3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세무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금고의 지도 감독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회계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시금고의 지도 감독
<신 설>	13.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12. 그 밖의 회계업무 및 관재,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14. 그 밖의 회계업무 및 관재,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문화관광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5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민원지적과)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측량표지조사(국가기준점 관리)
27. (생 략)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제18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도시과) --------------------------.
1. ∼ 44. (생 략)	1. ∼ 44. (현행과 같음)
<신 설>	45.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6. (현행 제45호와 같음)
제18조의3(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의3(안전재난관리과)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전시 밍방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 민방위계획--------------------
21. ∼ 32. (생 략)	21. ∼ 3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나노융합국) ① (생 략)	제23조의3(나노융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나노융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나노기업경제과장, 나노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업경제과장, 미래전략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나노기업경제과) 나노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5(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고용촉진 관련 업무	<삭 제>
13. 실업대책 및 직업알선, 행정인턴	<삭 제>
14.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5.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삭 제>
제23조의6(나노미래전략과) 나노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6(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4차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5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제25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8. (생 략)	1. ∼ 48. (현행과 같음)
<신 설>	49. 가족친화마을 조성 및 운영
제28조(과의 사무분장) ① (생 략)	제28조(과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농업6차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신 설>	17.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신 설>	18. 농촌 전통 테마마을 발굴 및 지원
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	<삭 제>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제45조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3조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제4조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행정과장  이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