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 정 국 장

1. 제안이유

밀양발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점시책, 일자리 창출 등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성장,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관련 사무 신설(안 제4조)

1) 담당관 신설: 일자리창출담당관

2) 사무 신설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체계 구축(안 제5조)

다. 나노산업을 포함한 4차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안 제6조)

1) 課 명칭 변경

• 나노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 나노미래전략과 ⇒ 미래전략과

2) 사무 신설

• 4차산업 기반 및 활성화

3) 한시기구 존속기한 변경

• (당초) 2016. 1. 1.~2017. 12. 31. ⇒ (변경) 2016. 1. 1.~2018. 12. 31.

라. 농업과 농촌자원의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관련 사무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8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29.(수) ~ 2017. 12. 5.(화)

나) 예고결과: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3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해당 없음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보전산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4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를 제4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혁신읍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제1항 중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4차산업 기반 및 활성화

제1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농업6차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나노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나노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나노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2. (생 략)	1. ∼ 42. (현행과 같음)
43.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4. 혁신읍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4. (생 략)	45. (현행 제44호와 같음)
제6조의3(나노융합국에 두는 과) ① 나노융합국에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둔다.	제6조의3(나노융합국에 두는 과) ① ---------------------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② 나노융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4차산업 기반 및 활성화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소관사무)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농업6차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8조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제4조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행정과장  이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