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호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안군

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함   안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임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2015.12.24.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임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

(안 제4조제4항)

❍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절차를 마치             면 사실상 종료되므로 위원의 임기는˝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를 ˝위촉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 까지로 하며˝로            변경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나.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반영(별표1)

❍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반영

다.  주요경영지표 평가 행정안전부 지침 단서조항을 <평가표>에

삽입하고, 경영비율평가 양호시 “만점처리”

❍ 행안부의 해당문구 도입취지는 경영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만점처리 하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금고관리 능력 등 실질적 기여로 금고를           선정하기 위함

❍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양호등급 이상일 경우 “만점처리”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기관 : 함안군청(재무과)

ㆍ 우편번호 : 52043

ㆍ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재무과

ㆍ 전화번호 : 055) 580 - 2152

ㆍ FAX : 055) 580 – 21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5 - 580 - 2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규칙 제   호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항목1 세부항목 나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을“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로 한다.

별표1 항목1 세부항목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지표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제4조제4항 중 “약정기간 만료일”을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날 까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개정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약정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제2항 <별 표1>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1점) <신 설>	제3조제2항 <별 표1>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전성, 1점) *경영지표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심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위촉 당시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 ⑦ (생략)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같음) ④ ---------------------------------------------- ----------------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고, ----------------- ----------------------------------------------- -------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