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8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1조)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11. 28. ~ 2017. 12. 0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2. 04.(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이성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48		발의일자	2017. 11. .
			발 의 자	이성복, 이홍희, 강철우, 표주숙, 권재경, 박희순, 김종두 의원(7인)

1.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제21조)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 ~  .   .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전국 제정현황(5개소): 괴산군, 영양군, 구례군, 진도군, 남해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거창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0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제13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사업의 활성화나 유휴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ㆍ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