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개정취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현실과 불합치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2-1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5조, 제 16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시상 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상위법률 위반 사항 삭제 (안 제9조)

라.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감면 기준 마련 (안 제10조)

마.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3조)

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구분 중 60리터 삭제(별표1)

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분리기준 상세화 (별표2)

2-2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판매소 지정 조문 삭제 (안 제3조)

나.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 가격 조례로 상향 조정 (안 제6조, 제8조, 제9조, 별표4,,별표 6삭제)

다. 초과배출용기 사용료 규정 삭제(별표 7삭제)

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중 60리터  삭제 (별표 2)

마.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구분 중 60리터 삭제 및 정비 (별표 5)

2-3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상위법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5조)

다. 상위법 인용 조문 일치 (안 제6조,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안 제13조)

2-4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

나.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민원처리기한 지정(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래구청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50-44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부

4.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 성과 평가를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우수아파트 시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 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5조, 제 16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시상 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상위법률 위반 사항 삭제 (안 제9조)

라.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감면 기준 마련 (안 제10조)

마.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3조)

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구분 중 60리터 삭제(별표1)

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분리기준 상세화 (별표2)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년 12월중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박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한다.

제8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 9호 및 10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호 및 10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을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필증”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급·판매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①항에 따른 배출자 중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860원 3명이상인 세대의 경우 1440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를 “관할구역을”로, “분리배출지역을”을 “분리배출지역으로”로, “따른”을 “따라”로, “별표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를 “별표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하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설치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 한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리터당 가격	수거용기	1매당 판매가격
단독주택용	80	3리터	240
		5리터	400
일 반 음식점용	100	20리터	2,000
		120리터	12,000

공동주택의 수수료

1.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 사용

2. 기준세대 : 분양세대

3. 배출량별 부과기준 : ℓ당 70원, ㎏당 95원

단, RFID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참여세대의 경우에는 ㎏당 79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거수수료 산정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1.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1.식품쓰레기 2.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통무,통배추,통호박,통수박 등의 부피가 큰 과채류는 잘게 부수어 배출

2.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구분	음식물류페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 찌꺼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 -------------------------------------------------------------------------------------------------------------------------------------------------------------------------.
<신 설>	② 구청장은 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및 감량에 따른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4호의 9호 및 10호 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별지 제4호의9호 및 10호 서식--------------------------------------------------------------------------------------------------------------------.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는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
②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서의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납부필증 무상지급) ①ㆍ② (생 략)	제10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①항에 따른 배출자 중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860원, 3명이상인 세대는 1440원의 수수료를 감면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등) ① 관할구역을 --------------------------------------------------- 분리배출지역으로 --------------------------------------------- 따라 ------------------------------------------- 별표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부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부과한다.
<신 설>	④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 -----------------------------------------------------------------------------------------------------------------------------------------------.
1. 재활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후단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부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판매소 지정 조문 삭제 (안 제3조)

나.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 가격 조례로 상향 조정 (안 제6조, 제8조, 제9조, 별표4,,별표 6삭제)

다. 초과배출용기 사용료 규정 삭제(별표 7삭제)

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중 60리터  삭제 (별표 2)

마.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구분 중 60리터 삭제 및 정비 (별표 5)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2017년12월중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제6조 본문 중 “위탁수수료요율”을 “판매수수료요율 및 공급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급 및 판매가격”을 “판매수수료율”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중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7과 같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7,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3조 관련)

1. 재    질 : 플라스틱(PE, HDPE)

2. 규    격

(단위 : 리터)

구 분	공동주택용 및 중간수집용	단독주택용 (가정용)	일반음식점용	비고
내용량	120	3, 5	20, 120	허용오차 ±5퍼센트

3. 색   상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4. 제작요령

- 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는 구조(3리터, 5리터, 20리터)

- 이동바퀴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고 기계식 상차 가능한 구조(120리터)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관표기 : 필요시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5]

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요율( 제6조 관련 )

(단위 : 원)

규 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요율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중간공급처 (새마을금고)	판매소	중간공급처 (새마을금고)	판매소
3ℓ	219	2%	7%	4	17	240
5ℓ	365	2%	7%	7	28	400
20ℓ	1,823	2%	7%	37	140	2,000
120ℓ	10,937	2%	7%	223	840	1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① (생 략)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2의 문안을 규격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③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삭 제>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요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 -----------------------------------------------------------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
제8조(납부필증의 가격)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8조의2(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전용용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용기를 대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7과 같다.	제8조의2(초과배출용기의 사용) ----------------------------------------------------------------------------------- 있다.
제9조(공동주택의 수수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삭 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중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상위법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5조)

다. 상위법 인용 조문 일치 (안 제6조,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안 제13조)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년12월중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4항에 따라”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원순환집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15인 이내로”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청장은 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제4항에 따라 ------------------------ 자원순환집행계획----------------------------------------------------------------------------.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준수 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 제10조의3------------------------------------------------------------------.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 사람으로 ---------------------------------------------------.
④재활용품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 제8조에 따른 -------------------------.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그 밖의 ------------------------.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① 삭 제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구청장은 법제41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법 제15조제2항의 구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삭제 7.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8.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빈 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 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10.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한 자 11.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자 12.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법 제18조(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자 14.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②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청장은 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지정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

나.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민원처리기한 지정(별지 제1호서식)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년 12월중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인”을 “10명”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대 표 자)	① 단체명칭			② 전화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	(연락처: )
	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관련)
⑧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⑨ 변경사유
⑩ 조직년월일				⑪ 회원의 수	명(명단별첨)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 10명 이상), 통장계좌 사본					수수료
					없 음

회 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 ①「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 ①------------------------------------------------------------------------------- 따른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 제8조에 따른 ------------------------------------------------.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1. ---------------------- 제11조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의 ---------------------------.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인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10명 -----------------------------------------------------------------------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1.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1.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
2. 기타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2.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제13조에 따라 ----------------------------------------------------------------------------------------------------------------------------------------------------. -------------------------------------------------------------.
제9조(과태료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 해당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