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2397호

「수원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나. 규제완화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다.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기준 마련과 건축협정 체결구역 확대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함 (안 제7조)

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민원전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다. 건축위원회 회의 참여 위원수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12조제3항)

라.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품질⁃안전관리 및 감리와 준공검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용승인       을 위한 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로 추가함 (안 제25조의2조)

마.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및 시공 검사규정을 신설 (안 제29조의3조)

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완화 (안 제41조)

사.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건축과, 전화 : 031-228-2404, FAX : 031-228-3705, E-mail : 22shadow@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건축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    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   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   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   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   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   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한 다중이용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7에 따른 감독 권       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        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       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5.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건축물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 중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0.8배 이상)으로 한다.”를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0.8배(정비사업의 측벽은 0.5배)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를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비사업은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   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3. 너비 5미터 이하 도로구간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       장이 인정하는 토지

가. 제36조에 의한 분할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기 우 진
	팀 장 직위·성명	건축기획팀장 이 길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미 형 031-228-2404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기준(조례 제3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1)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3미터 이상 - 5미터 이상(다만,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주도로(도로폭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안의 공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주차장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3미터 이상 - 5미터 이상(다만,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주도로(도로폭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안의 공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은 4미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제2조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은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한옥 2) 그 밖에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단, 2면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외)	- 외벽선 1.0미터이상 - 1미터 이상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이상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한옥 2)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0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비 고

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의2에 의한 주민공동시설(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건     설되는 동일 용도를 포함한다)과 부대시설(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     동주택 단지에 건설되는 동일 용도를 포함하며 주차장을 제외 한다)인     부속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우는 거리는 1미     터이상으로 한다.

2) 제1호(마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인 연면적 30제     곱미터 이하인 화장실과 경비실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     우는 거리는 각각 1미터 및 0.5미터이상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는 제12조부터 제16 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 의의 효율적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 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이 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 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 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 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 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현 행	개 정 안
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며,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로 한다. 1. ~ 2. (생 략) 제2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 한다.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 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 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 촉할 수 있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 --------------------------------- --------------------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 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 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 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 사감리자가 감리한 다중이용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 택은 제외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 조제1항제1호 별표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 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 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 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5.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 은 건축물 제29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 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 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 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 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 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생 략)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 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과 공 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0.8배 이 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 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 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 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 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영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0.8배(정비 사업의 측벽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 ---------------------------------- ---------------------------------- ----------------------------------- ----------------------------------- ----------------------------------- ----------------------------------- -----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 비사업은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의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 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 ⑤ (생 략) <신 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 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 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 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 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 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 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 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 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3. 너비 5미터 이하 도로구간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 은 구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 가. 제36조에 의한 분할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현 행	개 정 안
제45조 (생 략)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 개발이 어려운 경우 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 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 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제46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례 제3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    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라.(생 략)	(생 략)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생 략)	(생 략)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생  략)

<신  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기준 (조례 제3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   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라.(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은 4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의한 재 개발, 재건축구역은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만, 수원화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은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현행과 같음)

비 고

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한 주민공동시설(건축법에 따라 건축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되는 동일      용도를 포함한다)과 부대시설(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되

는 동일 용도를 포함하며 주차장을 제     외 한다)인 부속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현 행	개 정 안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1미 터이상으로 한다. 2) 제1호(마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인 연면적 30제 곱미터 이하인 화장실과 경비실은 건 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 우는 거리는 각각 1미터 및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4.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4.1.14.]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5.9.22., 2016.5.17., 2016.8.11.>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본조신설 2012.7.1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5.7.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전문개정 2008.10.29.]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0.14.]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7] <개정 2017. 1.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

제17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4.02.20)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4.02.20)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정 2014.02.20)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

④ 〈삭제 2014.02.20〉

⑤ 〈삭제 2014.02.20〉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17.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 2017.9.27., 일부개정]

수원시 (건축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06.14)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6.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1.04.01)

7. 제1호부터 제6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은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는 영 제5조2의 및 제5조의3을 준용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1.08)

③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7)

④ 소위원회 운영에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06.14)

⑤ 〈삭제 2017.09.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건축사 징계위원회

2.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3. 색채재료 심의위원회

4.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개정 2014.11.17)

5.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본조개정 2013.06.14)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건축물은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1.〈삭제 2016.09.28〉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은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30실 이상인 것(본호개정 2016.09.28)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건축 및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건축물 (개정 2013.06.14)

4.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한옥촉진지역 내 건축물〈신설 2016.09.28〉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16.09.28〉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및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17〉(개정 2016.09.28) (개정 2017.09.27)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7.09.27〉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13.06.14)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0분의 10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06.14)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

5.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개정 2017.09.27)

6.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09.27〉

③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④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01.08〉

1. 미관심의기준

가. 건축물의 조형성

나. 조경설치의 적정성

다. 건축물의 배치 적정성

2. 건축심의기준

가. 경관, 배치, 색채, 구조, 조경, 설비, 소방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심의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01.05〉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01.08)

② 위원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6.14〉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위원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⑦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⑧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⑨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 시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3.06.14)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09.27)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06.14)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건축허가기준 완화를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과 협의 및 현지확인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17)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서“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01.08〉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원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1.17〉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치기준」 제16조 [별표9]에서 정한 완화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신설 2016.09.28〉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본조 개정 2017.09.27)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1.17)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개정 2014.11.17)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개정 2014.11.17)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수원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7)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 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건축 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반환 신청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잔액을 반환하고, 개선비용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까지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4.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호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5. 제2항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제2호의 기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신설 2014.11.17〉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1.17)

1. 〈삭제 2014.11.17〉

2. 〈삭제 2014.11.17〉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6.09.28)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13.06.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4.11.17) (개정 2017.04.03)

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7)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4)

3.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4. 철골조립식으로 된 관리사무소 중 노외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지상 1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7)

5. 〈삭제 2014.11.17〉

6.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연장 매표소로서 목조 또는 알루미늄새시로 된 바닥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공연장의 매표소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내에 설치 하는 것 〈신설 2014.11.17〉

7. 〈삭제 2017.04.03〉

제25조 〈삭제 2014.11.17〉

제2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4.11.17〉

제25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 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04.03〉

제2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개정 2017.09.27)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신설 2017.09.27〉

5. 그 밖에 시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26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거나,「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수원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범위는 제26조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7)

5. 제1호부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   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9.27)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제29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지정한다. (개정 2014.11.17)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1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2.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1만 인정하고,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09.27)

제32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1. 조경면적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목은 식재수량의 50% 이상이 수고 4미터 이상 또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동일 대지에서 조경면적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장이 대지의 형상 및 건축계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가장 넓은 도로)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설주차장 및 보행자의 진·출입 등 건축계획과 그 밖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수량을 선정·고시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09.27)

제3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되 그 설치는 1개소로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피로티 구조를 제외하고는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1조 및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식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최소폭은 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명·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식수대 중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1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7.09.27)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2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도로(다만, 농가주택·농업용 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도로지정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4)

3. 공원 내 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ㆍ작물 재배사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41조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3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한옥촉진지역과”과 전면도로가 미관지구에 접한대지를 말한다.〈신설 2015.12.31〉(개정 2016.09.28)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4.11.17)

2. 건축물의 수 : 3동 이하로 할 것. 단, 4동 이상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3. 건축물의 층수 : 층수가 같을 것(본조 개정 2011.04.01)

제39조(담장 등의 설치) 단독주택 등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공여하기 위한 시설)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또는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의2(바닥의 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마감 높이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센티미터 이내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제40조 〈삭제 2015.12.31〉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1)(개정 2013.06.14) 〈단서삭제 2015.12.31〉

1.〈삭제 2013.02.05〉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02.05)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02.05)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0.8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01.08〉(개정 2014.11.17) (개정 2015.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01.08〉 (개정 2015.12.31)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

제8장 보칙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한다.〈신설 2014.11.17〉(개정 2017.04.03)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1.17)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06.14)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 회수를 2회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7.04.03)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7.09.27〉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9.27〉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⑧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3.06.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4.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서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14)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4조(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개정 2017.09.27)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분양 공고 시 녹색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 (개정 2017.09.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04.01〉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부칙  <제3706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01.08 조례 제2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04.11 조례 제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30 조례 제3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⑪ 「수원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2014.07.31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4.11.17 조례 제3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21조제1항,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31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8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03 조례 제3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

⑥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