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문화국”을 “교육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현대화과”를 “소비자보호과, 시장현대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비자지원, 에너지ㆍ신재생”을 “에너지ㆍ신재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안전지원,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물가안정, 금융업 및 그 밖의 특수판매업 등 관리

제9조의 제목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를 “(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문화국”을 “교육문화체육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25명”을 “2,73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687명”을 “2,70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제4조 중 “「사무위임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소관부서 “문화예술과”를 “관광과”로 하고, 소관부서 중 도로과 란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구 청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과	2	∙도로유지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도로법 제31조

[별표 3]

동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원여권과	1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관리 및 인감발급	「인감증명법」 제2조□제3조□제12조□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②「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④「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⑤「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⑥「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항제4호나목 중 “교육문화국”을 “교육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소 관 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조직관리팀장	양정민
	주 무 관 (연 락 처)	김경실 (729-2242)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계	2,73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2,721	-
2급	1	1
3·4급	1	1
4급	14	6	1		4	3
4·5급	3			3
5급	154	42	4	8	19	31	50
6급 이하 소계	2,547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3	-
6급상당 이하 소계	3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지도직 계	7	-
지도사	7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획조정실, 복지국, 재정경제국, 교육문화국, 환경보건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 교육문화체육국--------------------------------.
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제8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세원관리과, 세정과를 둔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10.12.>	① ------------------------------ 소비자보호과, 시장현대화과---------------------------------.----------------------------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경제, 소비자지원, 에너지ㆍ신재생 에너지관리, 가스안전관리, 지역난방 도입, 농업정책, 농ㆍ축ㆍ수산 종합행정	2. ------- 에너지ㆍ신재생 ------------------------------------------------------------------------------------------
<신 설>	3.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안전지원,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물가안정, 금융업 및 그 밖의 특수판매업 등 관리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9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는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10.12., 2017.8.14.>	① 교육문화체육국--------------------------------------------.---------------------------------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육문화체육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72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8조(정원의 총수) ------------------- 2,73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687명	1. ------------- 2,70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관련)

(단위: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계	2,72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2,708	-
2급	1	1
3·4급	1	1
4급	14	6	1		4	3
4·5급	3			3
5급	153	41	4	8	19	31	50
6급이하 소계	2,535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3	-
6급상당 이하 소계	3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지도직 계	7	-
지도사	7	-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관련)

(단위: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계	2,73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2,721	-
2급	1	1
3·4급	1	1
4급	14	6	1		4	3
4·5급	3			3
5급	154	42	4	8	19	31	50
6급이하 소계	2,547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3	-
6급상당 이하 소계	3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지도직 계	7	-
지도사	7	-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2조관련)

(단위:명)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일반직	4급	1	2017년12월31일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