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제①항 및 제②항을 삭제하고,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한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5조에 따라 화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마다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해당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재계약 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을 제외한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위탁기간) ① (삭제) ② (삭제) ③ 민간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를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한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5조에 따라 화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 산하기관에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개별 조례에 별도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1. 13]

□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화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센터에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및 위탁의 절차·방법 등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