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17 - 44 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본 조례의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조항 중,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안 제1조)

○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안 제8조)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부칙 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17. 12. 01. ~ 2017. 12. 06.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3902

• 팩    스 : 031) 369-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