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2017 - 제4884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자 기준 명확히 변경. (안 제2조, 제3조)

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 변경.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30. ~ 2017. 12. 20.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노인복지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369-3849   이메일 : ejwnj86@korea.kr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법제처의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관련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       의무) 사항 신설」위반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조문 수정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화하여 수급자의 권리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 제2조(정의) 및 3조(지급대상 및 시기)의 “85세”를 “만85세”로 변경

나. 동 조례 제2조(정의)3호의 “직계비속을”을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로 변경

다. 동 조례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한 수당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추후 심사

(3) 규제심사 : 추후 심사

(4) 성별영향평가 : 추후 심사

(5) 입법예고 : 2017. 11. 30. ~ 2017. 12. 20. (20일간)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85세”를 “만8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계비속을”을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85세”를 “만85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한 수당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노인복지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서 예 순
	팀 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이 연 옥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용 수 (369-384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3대가정”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1. ------------------------------- 만8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효도자”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3.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8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② ---------------------------------------------- 만85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중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한 수당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