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1189호

「정선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용어 정의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다.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

-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해외문화체험연수(배낭여행)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및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마.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60-2156

○ 팩스: 033-560-2563

○ 이메일: han9345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정선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 사업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문화체험연수(배낭여행) 및 가족배낭여행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소속공무원 생일 축하 선물(상품권) 지급

8.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9.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정선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자율항목 :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ㆍ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의 정산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4조(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

2. 소속공무원을 대표(직급‧직렬‧여성대표 등)할 수 있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제18조(장애인공무원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