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997호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2. 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CCTV 설치 및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영상정보 운영 관리

4. 제정되는 자치법규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라. 의견 제출할 곳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 전 화 : 043-420-3582, FAX : 043-420-2509

규정 개정 방침결정문

1. 규정 명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준 절차 등 목적 (안 제1조)

- 통합관제센터 용어 정의 (안 제2조)

○ 제2장 CCTV의 설치 운영 등

- CCTV 설치 기준(안 제6조) 및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안 제8조)

○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안 제17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안 제1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26조)

○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안 제29조) 및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안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개인정보보호법』

2)『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단양군 폐쇄회로텔레비젼 설치·운영 지침』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규 정 명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 하

단양군 훈령  제        호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단양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현장에서 녹화하거나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지정된 별도의 공간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단양경찰서 및 관내 유관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목적별・지역별로 설치된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군 내에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이 구축ㆍ운영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소속된 부서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CCTV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CCTV의 설치목적)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교통정보 수집, 교통 및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

제7조(책임관 지정) ①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시설 설치 부서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책임관은 CCTV 개인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① CCTV의 신규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교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군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이 개인화상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4.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는 부서별 책임관이 CCTV 설치 장소 및 환경에 적정한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 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기준) ① CCTV의 통합관리를 위해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CCTV를 설치

2.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

제15조(CCTV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은 CCTV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CCTV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CCTV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및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CCTV의 관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단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관리 및 각종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제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을 지원 받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1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 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교육의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유관기관과 정보연계 시 보안대책 및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보연계를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 시 제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해 영상 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일반인이 통합관제센터를 견학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장, 단양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단양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할 수 있다.

1. CCTV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방침

2. 영상정보처리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권한의 수임 등) 군수는 관계기관의 CCTV 통합ㆍ연계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 하여야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28조(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장의 승인을 통해 자료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이하“열람 등의 요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3.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다음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3. 정보주체를 대리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영상정보의 접근제한 및 처리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개인 영상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영상, 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 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영상정보파일이 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날짜에 기술적으로 자동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3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으로 단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제25조제2항 관련］

연월일	출입 시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제29조제2항 관련)
번호	구 분	일 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 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9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10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존재확인［ ］열람 ) 요구서(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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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6.00.00 19:30 ~ 2016.00.00 19:5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인근 CCTV)
	요구 목적 및 사유			※ 개인정보의 요구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분만 가능하며, 위임 시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통지서(제30조제2항, 제3항 관련)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단 양 군 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제30조제4항 관련)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단양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제30조제4항에 따라 (□ 존재확인, □ 열람)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9.29.>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