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 제2017-    호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농지개량사업사환지청산금취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일

청  양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취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자치법규 및 조항	변 경 내 용
1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제3조	구좌 ⇒ 계좌
2	청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구좌 ⇒ 계좌
3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좌 ⇒ 계좌
4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불입 ⇒ 납입
5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게기 ⇒ 규정
6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제3항	불입 ⇒ 납입
7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견습 ⇒ 수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기획감사실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881     FAX : 041-940-202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전화:041-940-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의 개정)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2조(「청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청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3조(「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현금구좌”를 “현금계좌”로 한다.

제4조(「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입하여야 한다”를 “납입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청양군 재무회계 시행규칙」의 개정) 「청양군 재무회계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7조(「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수습직원의 수급근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읍ㆍ면금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구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 계좌----------------.

청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서로부터 15일이내에 군 금고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 ---------------------------------------- 계좌---------------.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시설물 사용예약자로 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청양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양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 현금계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입금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결산 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불입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관리) ① --------------------------------------------------------------------------------------------- 납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규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 및 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및 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