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 - 623호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안 제3조).

〇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도록 함.

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〇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〇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해당 재난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 확인 및 조사 후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제16조,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〇「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〇 사회재난 발생여부 및 재난의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부서 협의

마. 그 밖에 참고사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하 조례 표준안

〇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4(2017. 8. 7.) 및 경상북도 사회재난과-8591(2017. 8. 9.)호 관련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안전재난건설과

- 전화 : 054-680-6752

- FAX : 054-680-67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안전재난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동규(이메일 : dong1556@korea.kr)

- 전  화 : 054-680-675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 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양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양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영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영양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