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278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3.

부산광역시교육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육부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따른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전직한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변경 : 3,670명 → 3,747명(증7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변경

: 3,418명 → 3,477명(증59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47명 → 265명(증18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2)

1) 일반직 7급 : 40% 이내 → 43% 이내(증 3%)

2) 일반직 8급·9급 : 19.5% 이상 → 16.5% 이상(△ 3%)

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계 : 3,670명 → 3,747명(증77명)

2) 일반직 계 : 3,414명 → 3,473명(증59명)

3) 5급 이하 소계 : 3,381명 → 3,440명(증59명)

4) 특정직 계 : 247명 → 265명(증18명)

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12명 → 230명(증18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2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담당자 임정순 051-860-0842)

1) 우  편 : 47119 (614-7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2) 이메일 : 20tomato@korea.kr

3) F A X : 051-860-0849

붙임 1.「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붙임 1】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670명”을 “3,7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418명”을 “3,47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47명”을 “265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43% 이내		16.5% 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이하
비율			50%			50%				-
4.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율			28% 이내					72%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3,74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473
3급	8		8
4급	23		18	5
5급 이하 소계	3,440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6
연구사 소계	6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26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5	10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0

【붙임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1) 지방공무원 증원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가되어 증원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기준으로 산출

(일반직 9급 1호봉, 6급 상당 전문직 평균호봉)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8급 평균호봉 5호봉 승진 시 → 7급 4호봉

3)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 : 2018년 인상율인 2.6% 반영

4) 연봉산식(추정치) : 월봉급액 × 12월 ×1.5

(단위 : 원)

구분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연봉	비고
	호봉	인건비
7급	4호봉	2,036,713	36,660,000	8급 5호봉이 7급 승진 시
8급	5호봉	1,913,900	34,450,000	8급 평균호봉
9급	1호봉	1,432,091	25,777,000	신규
전문직	41호봉	5,149,494	92,690,000	신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세출	인건비	2,849,252	3,507,999	3,599,207	3,692,787	3,788,799	17,438,044
세입
총 비용		2,849,252	3,507,999	3,599,207	3,692,787	3,788,799	17,438,044

※ 1차년도(2018년)은 10개월분(3~12월) 계상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원의 경우 : 3,189,263,000원

❍ 일반직 9급 : 25,777,000원×59명 = 1,520,843,000원

❍ 전문직 6급 상당 : 92,690,000원×18명 = 1,668,420,000원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의 경우 : 229,840,000원

❍ 7급 40 → 43%(증104), 9급 19.5 → 16.5%(△104명)

❍ 8급 기준인원 감(-) : (36,660,000원 – 34,450,000원) ×104명 = 229,840,000원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인건비)	2,849,252	3,507,999	3,599,207	3,692,787	3,788,799	17,438,044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2,849,252	3,507,999	3,599,207	3,692,787	3,788,799	17,438,044

※ 1차년도(2018년)은 10개월분(3∼12월) 계상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교육부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 및 인건비 증액 통보 : 77명, 62억원

3) 협의사항 : 2018년 인건비 반영

6. 작성자 : 기획조정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임정순(860-0842)

【붙임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조정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