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신설, 부서간의 계 이동 등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사무 중 부구청장 이상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소관 사무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국장의 검토

▻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총무국장의 검토

라. 부서 및 계 신설, 이동 등에 따른 전결사무를 조정함(안 별표 1, 별표2)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함

▻ 총무과의 평생학습계 사무의 전결사항을 삭제하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으로 이관함

▻ 건설과의 기전계 사무의 전결사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과로 이관함

▻ 상위법령 개정 및 신규사무 등의 반영, 현재 수행하지 않는 사무전결권 폐지 등

관 리 기관별	합계	전결권 변 경	업무신설	업무폐지	업무명 변경 등
합 계	151	5	82	52	12
구본청	140	4	73	52	11
보건소	11	1	9	-	1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합    의: 해당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함으로서”를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구본청 소관사무 중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부구청장 이상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항은 안전도시국장의 검토를,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정함으로써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 실ㆍ단ㆍ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 실ㆍ단ㆍ과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4. 실ㆍ단ㆍ과장-----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⑥ (생 략)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구본청 소관사무 중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부구청장 이상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항은 안전도시국장의 검토를,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생 략)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 실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실ㆍ단ㆍ과장------------------- 실ㆍ단ㆍ과장 -----------. --------------------------------------------------------------------------.

▣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정) 1995.06.30 규칙 제  55호

(일부개정) 2017.05.02 규칙 제5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 2006. 1. 1, 2007. 5.25, 2007.12.31, 2015.5.6.>

제2조(적용범위)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2. 7. 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1997. 4.15, 1998.10.13>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1997. 4.15, 1998.10.13>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② 보건소, 도서관,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7. 1>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서관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11. 1>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2. 7. 1> <개정, 2003.11. 1>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7. 4.15, 1998.10.13, 2002. 7. 1>

⑥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된 전결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7.1, 2016.5.2.>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개정, 1997. 4.15, 1998.10.13>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 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5.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5.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6. 1. 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훈령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결규정(훈령 제9조 '95년 3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9호, 199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 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