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17-  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의 개정 및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조건 정비 (안 별표 2)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감축활동으로 추가하고,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워 허위경감의 우려가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을 삭제함.

-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 비율 조정

나. 부담금 대상시설물 중 “예식장”의 정의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신설(안 제14조제2항3호)

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횟수를 반기 1회이상 실시하여 내실화 (안 제17조제2항)

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 조치방안’마련 (안 제17조제5항)

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통제수단으로 심의위원회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안 제2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교통정책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환경에너지교통국 3층)

○ 전    화 : 031-481-2975

○ F  A  X : 031-481-3233

○ e-mail : chukyyy@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바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9호사목 중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를 “종사자가”로 한다.

제3조제9호자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9호차목 중 ““통근버스공동운영” 또는 “승용차함께타기”등”을 “통근버스공동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예식장의”를 “예식장(단, 장례식장은 제외)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확인하여야 한다”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률을 0퍼센트로 처리하며,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과장, 각 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ㆍ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담당팀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기피신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활동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정책팀장 김종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근영 (행정 2975)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16조3항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자	조 건	참 여 율 (단위:%)	경감률 (단위:%)
종 류	내 용
승용차 10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10부제이행	100	10
승용차 5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5부제이행	100	20
승용차 요일제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일제이행	100	20
승용차 2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다만, 31일은 적용하지 않음)	종사자 및 이용자	2부제이행	100	3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	승용차 2대 운행	2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승용차 3대 이상 운행	3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주차장 유료화	○평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100	5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100	1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배 이상	100	20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	종사자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퇴근 시 운영	20
시차 출근제	○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	종사자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60이상 80미만	5
				80이상 100미만	10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자	조 건	참 여 율 (단위:%)	경감률 (단위:%)
종 류	내 용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 1.5km이상 - 종사자는 당해시설물의 입주종사자 전체로 한다 - 참여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	종사자	상시	5%이상 10%미만	10
				10%이상 20%미만	15
				20%이상	20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	이용자	월평균 300건 이상		1
			월평균 600건 이상		2
			월평균 1200건 이상		3
			월평균 1800건 이상		4
			월평균 2400건 이상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소유자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	월2일	5
				월3일 이상	10

[별표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
○해당 기업체(기관)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별지 제 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소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활동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율 (%)	세 부 사 항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공동이용			2, 3		시행방법 :
	시차출근제			5, 10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통근버스운행			10, 20		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1,2,3,4,5		이용자수 :
	자전거 이용활성화			10,15,20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1,2,3,4,5		인센티브 적용건수 월평균 : 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2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실 태 보 고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용차10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요일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차출근제	○ 출근시간 : ○ 시행기간
	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자전거 운행기록 장치(스마트기기 등)를 통한 확인자료 제출 (왕복거리 1.5km 이상 경감대상)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휴무일 : 매월 ( )일
	증빙서류	“별첨”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신 청 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수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당초신청 (%)	경감신청 (%)		이행기간	비 고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공동이용			2, 3
	시차출근제			5, 10
	통근버스운행			10, 20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1,2,3,4,5
	자전거이용활성화			10,15,20
				1,2,3,4,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수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공동이용			2, 3
	시차출근제			5, 10
	통근버스운행			10, 2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1,2,3,4,5
	자전거 이용활성화			10,15,20
				1,2,3,4,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생략) 9.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마.(생략) 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아. (생략) 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8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40회 이상 탑승 가능한 비용의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또는 "승용차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카. ∼ 타.(생략) <신설>	제3조(정의)············· ········ 1. ∼ 8.(현행과 같음) 9.················· ··················· ······. 가. ∼ 마.(현행과 같음) <삭제> 사.················ · ·· 종사자가··········· ··················· ········. 아. (현행과 같음) <삭제> 차.················ ··················· ····"통근버스공동운영"······ ··················. 카. ∼ 타.(현행과 같음) 파.“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 ① (생략) 1. ~ 3.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6.86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제20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예식장(단,장례식장은 제외)의···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반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률을 0퍼센트로 처리하며,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 의 탄력성 등)············ ··················· ··················· ··················· ··················· ··················· ··················.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 4. (생략)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과장, 각 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ㆍ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담당팀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16조3항 관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요일제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5·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다만, 31일은 적용하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 및 요일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신 설	신 설	신 설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요금의100분의 7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 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제공	○출․퇴근 운영시 :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 비율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총좌석수÷총종사자수)÷4}×100의 비율(경감율 최대 100분의 30) ○다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적용
시차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 이후 출근자 제외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삭제)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40회 이상 상당의 탑승 가능한 비용을 매월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으로 제공(현금지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자	조 건	참 여 율 (단위:%)	경감률 (단위:%)
종 류	내 용
승용차 10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10부제이행	100	10
승용차 5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5부제이행	100	20
승용차 요일제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일제이행	100	20
승용차 2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다만, 31일은 적용하지 않음)	종사자 및 이용자	2부제이행	100	3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	승용차 2대 운행	2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승용차 3대 이상 운행	3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주차장 유료화	평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100	5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100	1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배 이상	100	20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	종사자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퇴근 시 운영	20
시차 출근제	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	종사자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60이상 80미만	5
				80이상 100미만	10
삭 제	삭 제

(제16조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함께타기(삭제)	○출․퇴근시 종사자2인 이상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20대 이상 참여할 때 적용, 참여차량 표시 참여자 등 관련계획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승용차함께타기 차량이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적용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	○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자가용이용대수÷종사자수의 비율 ․ 종사자 2,000명이상 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20 -8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 종사자 500명이상 2,000명 미만 기업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8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퍼센트 이상 참여(다만, 종사자 100인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	○ 월평균 300건 이상 : 100분의 1 ○ 월평균 600건 이상 : 100분의 2 ○ 월평균 1200건 이상 : 100분의 3 ○ 월평균 1800건이상 : 100분의 4 ○ 월평균 2400건이상 : 100분의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 매월 2일 이내 시행 : 100분의 5 ○ 매월 3일 이상 시행 : 100분의 10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자	조 건	참 여 율 (단위:%)	경감률 (단위:%)
종 류	내 용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종사자	상시	5%이상 10%미만	10
				10%이상 20%미만	15
				20%이상	20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	이용자	월평균 300건 이상		1
			월평균 600건 이상		2
			월평균 1200건 이상		3
			월평균 1800건 이상		4
			월평균 2400건 이상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소유자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밀 합산	월2일	5
				월3일 이상	10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 승용차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기관)	참여한 기업체(기관)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기관)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30이이상 40인미만인 승요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50인이상 60인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100분의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60인 이상 7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7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
○해당 기업체(기관)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별표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 승용차함께 타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
○해당 기업체(기관)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1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계 획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교통량 감 축 프 로 그 램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용차10부제	○ 시행방법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
	요 일 제	○ 시행방법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
	신 설	신 설
	승용차함께타기	○ 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대 ○ 통근관리인선임: 명
	시차 출근제	○ 출근시간 :
	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 1인당 월 만원(월간 :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제한	○시행방법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
	신 설	신 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1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계 획 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소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활동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율 (%)	세 부 사 항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공동이용 (신 설)			2, 3
	승용차함께타기 (삭 제)			삭 제
	시차출근제			5, 10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통근버스운행			10, 20		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대중교통 이용 자 보조금지급 (삭 제)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제한 (삭 제)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1,2,3,4,5		이용자수 :
	자전거 이용활성화			10,15,20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1,2,3,4,5		인센티브 적용건수 : 월평균 ( )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2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실 태 보 고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용차10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요일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신 설	신 설
	승용차함께타기(삭제)	○ 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명 ○시행기간 :
	시차출근제	○ 출근시간 : ○ 시행기간
	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삭제)	○ 1인당 월 만원(월간 :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이용제한(삭제)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승용차함께타기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신 설	신 설
	증빙서류	“별첨”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실 태 보 고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용차10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요일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공동이용(신 설)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승용차함께타기(삭 제)	삭 제
	시차출근제	○ 출근시간 : ○ 시행기간
	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삭 제)	○ 1인당 월 만원(월간 :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이용제한(삭 제)	삭 제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삭 제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자전거 운행기록 장치(스마트기기 등)를 통한 확인자료 제출 (왕복거리 1.5km 이상 경감대상)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신 설)	○휴무일 : 매월 ( )일
	증빙서류	“별첨”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신 청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 청 경 감 률					총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요 일 제
			승용차 2부제
			신 설
			승용차 함께타기(삭제)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삭제)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승용차이용제한(삭제)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신 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신 청 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수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당초신청 (%)	경감신청 (%)		이행기간	비 고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공동이용 (신 설)			2, 3
	승용차 함께타기 (삭 제)
	시차출근제			5, 10
	통근버스운행			10, 2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삭 제)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승용차이용제한 (삭 제)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1,2,3,4,5
	자전거 이용활성화			10,15,20
				1,2,3,4,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 사 자)
경감결정사항	구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경 감 비 율		%			%
	신 설
	승용차 10부제		%			%
	승용차 5 부제		%			%
	요 일 제		%			%
	승용차 2 부제		%			%
	승용차 함께타기(삭제)		%			%
	신 설
	시차출근제		%			%
	통근버스운영		%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삭제)		%			%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승용차이용제한(삭제)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자전거이용활성화		%			%
	신 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입 주 업 체 수		개소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계
	주차장유료화			5,10,20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5부제		20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 함께타기(삭 제)
	승용차 공동이용(신 설)			2, 3
	시차출근제			5, 10
	통근버스운행			10, 2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삭 제)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승용창이용제한 (삭 제)
	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1,2,3,4,5
	자전거 이용활성화			10,15,20
				1,2,3,4,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