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 2017-    호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수 설비운영 기준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폐수처리 명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인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 28조, 안 제 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시설부담금을 설치부담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명칭 변경

□ 배수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 폐수처리 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변경(안 별표 1, 안 별표 2)

□ 폐수처리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안 별지 제7호 서식, 안 별지 제9호 서식)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 041-339-7274, fax : 041-339-72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2. 1. ~ 2017. 12. 11.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예산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설치 부담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설 설치비의 산출기준)”을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 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설 설치비의 면제)”를 “(설치 부담금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시설 설치비를”을 “설치 부담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설 설치비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을 “(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설치비를”을 “설치 부담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시설설치비 부담금을”을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운영 및 사용료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유지관리비 부담 대상자)”를 “(사용료 부담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사용료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유지 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사용료의 부과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 관리비 추가 징수)”를 “(사용료 추가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요구)”를 “(시설 개선충당금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를 각각 “시설 개선충당금에”로 한다.

제26조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으로 한다.

제28조 중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유지 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별표 1 제목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0조관련)”을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제10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을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 관련)”으로 하고, 제1호 가목(1) 중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세세호 (나) 및 같은 세세목 1) 중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각각 “시설 개선충당금”으로 하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군 산업단지”를 “단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비”를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폐수처리비”를 “운영관리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비용부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
구비 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 BOD : ㎎/ℓ, COD :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비용부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비용부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7호서식]

(납부자 통보용) 부담금영수증
											(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영수필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납부고지서
제 호			년 ( 월))				산단명				제 호			년 ( 월))				산단명						제 호			년 ( 월))			산단명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납 부 자	상 호(사업장)										납 부 자	상 호(사업장)												납 부 자	상 호(사업장)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부담금액	합 계										부담금액	합 계												부담금액	합 계
	설치부당금											설치부당금													설치부당금
	시설개선충당금											시설개선충당금													시설개선충당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계획오염량				금월오염량							계획오염량					금월오염량								계획오염량				금월오염량
산단		귀업소		산단		귀업소		%			산단		귀업소			산단			귀업소		%			산단		귀업소		산단		귀업소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납부자) 예 산 군 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서명
											납부자
											징수관				서명		취급자			서명
											수입금 출납원				서명		기장			서명

[별지 제9호서식]

NO.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설치부담금
사 용 료
기본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월 예 산 군 수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자는 「예산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등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구가 있을 시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폐수관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시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매립)하기 전 이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검사 받아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폐수관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생 략)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생 략) (신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0조(시설 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 설치 부담금------------------------.
제11조(시설 설치비의 면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이전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시설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면제) ------------------------ 공공폐수처리구역----------------------------------------------------------------------------------------------------------------------------------------------- 설치 부담금을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방지시설	1. 「물환경보전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설치비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시설 설치비를 납부하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① --------------------------------- 설치 부담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납부 대상자는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설치 부담금 ----------- 설치 부담금 -------------------------------------------------.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4장 운영 및 사용료의 부담
제13조(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유지관리비 부담 대상자)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지 관리비의 부담 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제15조(사용료 부담 대상자) --------------------------- 사용료--------------------------------------------------------------------.
제16조(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 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용료의 산출기준) ---------------------------- 사용료-------------------------.
제17조(유지 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 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① ------------------------------------------- 사용료 --------------------------------- 사용료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대상자는 유지 관리비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② ------------------------ 사용료---------------------------------------------------------------------.
제18조(유지 관리비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 유발자인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추가 징수) ------------------------------------------------------------------------------- 폐수관로 --------------------------------------------------------------------------------------------------------------------------------.
제20조(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요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개선충당금의 요구)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개선충당금-------------------------------------------------.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① (생 략)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사업자가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제때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② ---------------------------------------------------------------------------------------------------------------- 시설 개선충당금----------------------------.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① ∼ ③ (생 략)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로 부족한 부담금을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즉시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④ --------------------------------------------- 시설 개선충당금---------------------------------------------------- 시설 개선충당금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에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가산금) --------------------------------------------------------------------------------------100분의 3-------------------------. 제28조(강제징수) ------------------------------------------------------------------------------------------------------------------ 시설 개선충당금----------------------------------------------------------------------.
제32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의 위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유지 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ㆍ오염 농도의 측정	3. ------------------- 사용료 ---------------------------------

붙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현행법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