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7-665호

입  법  예  고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군   위   군   수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 (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보조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3. 제정 조례안

군위군청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군위군 - 행정정보 -법령    정보(입법예고)” 및 읍·면 게시판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2월 5일 ~ 12월  24일(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위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메일(jhw06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총무과)

전화 054-380-6238, 팩스 054-380-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