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 (안 제2조) ○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 과징금 감경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구분	위 반 행 위	감경기준	증거자료
개별 기준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감경	해당증거 자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3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감경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0%감경 ○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20%감경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5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3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0%감경	″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 담배 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

구분	위 반 행 위	감경기준	증거자료
개별 기준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공통 기준	○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0%감경		법원서류 등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		경찰 확인서 등
	○ 만 65세이상 고령자 50%감경		주민 등록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감경		수급자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0%감경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자(단, 4~6급은 30%) 50%감경		장애인증명서 등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 과징금면제 (단,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함)		법원서류 등
	○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 50%감경		피해사실 확인서 등
	○ 감경처분을 받은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법원서류 등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전화번호 : )
	위반일자			행정처분 일 자				위반내용
감 경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		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사유	처리결과	비 고 (업소명)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인 적 사 항			위반일자 및 내용	감경사유	감경 금액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참고자료]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