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97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과징금 감경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가정복지과    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994,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