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사업소 하수도과 공고 제2017-  호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중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리시가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배수설비대행업자를 관내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제한없이 배수설비 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무처리 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참조 : 하수도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 전화 : 031-790-6455(팩스 : 031-790-6289)

※ 조례안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 안	의 견	비 고

2017.  12 .     .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②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를 삭제한다.

부서명		하수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하수도과장 오세인
	팀장 직위․성명	하수도관리팀장 최인선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최인선 (790-516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남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폐지 재사용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생 략)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배수설비 대행업자의 지정) ① 제 6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하남시 소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④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지정의 갱신) ①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지정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태 및 관내 배수설비공사 현황 등을 검토하여 대행업자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는자는 지정기간 만료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 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하수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하수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3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3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12.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