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

- 시간(버스 미 운행), 공간(벽·오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

하여 양주시민의 교통복지 향상

나.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동택시 운행 지역은 버스(시내,마을,공용)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 마을 및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로 한다.(안 제3조)

나. 감동택시 이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지역 주민으로 한다.(안 제4조)

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면동 소재지로 하고,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안 제5조)

라.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現 1.250원)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마.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제6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년 12월 5일 ~ 12월 25일(20일간)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년 11월 20일 ~ 11월 30일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교통국 택시정책과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동택시”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①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버스(시내,마을,공용)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 마을

2.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① 감동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④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감동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중단 등)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감동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교통과장 김 남 권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기획팀장 백 승 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옥(8082-6602)

〔별지 제1호서식〕

감동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명)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합 계		지원금 신청액		탑승자 부담액
예 금 계 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년 월 감동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중
구비서류 1. 감동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감동택시 운행일지(제6조제1항 관련)

순번	운 행 일 자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요금(원)					탑 승 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		탑 승 자 부담요금 ⓑ		차액 ⓒ=ⓐ-ⓑ	인원	대표자	서명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전 자
리·통장			(인)				성 명		(인)
리·통장			(인)				차량번호
리·통장			(인)				운행기간

1) 운행일지는 감동택시 운전자가 작성하며, 매월 말 해당 마을 대표자에게 확인을 받아 신청합니다.

2) 탑승객 중 1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 란은 반드시 탑승객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