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824호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간 자원 및 역량 활용의 중요성 증대로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주도 재난관리 한계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장 부군수, 당연직 2명 포함 10명 이내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440-2153, 팩  스 : 033-440-2590, 이메일 : hana89@korea.kr

4. 참고사항

❍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화천군수 귀하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    성·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     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     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