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1569호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음  성  군  수

1. 조례명: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목적)

○ 상위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청서식에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 정비 등 군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친주민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주민생활에 불편 해소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4. 조례개정안 :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05. ~ 2017. 12. 10. (5일간)

6. 의견제출

○ 의견 제출자 :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2월 10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음성군청 주민지원과)

- 이메일 주소 : msa83@korea.kr

- 전   화 : 043-871-3073

- 팩   스 : 043-871-1904

7.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